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인터넷 글을 심의 없이 곧바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돼 사회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포털업체 등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우선 정부가 상정하는 긴장상황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최근 발생한 연평도 포사격훈련 정도를 긴장상황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휴전선에서 총격사태가 일어나야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언제라도 자의적으로 긴장상황을 상정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삭제 대상을 ‘사회 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글이 ‘사회 교란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가려낼 건지 의문이다. 더욱이 글을 쓴 사람을 실제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정부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인터넷 글에 대해 검열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가 부족하면 이런저런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마련이 다.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글도 많다. 인터넷 공간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글들이 자유롭게 소통되면서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나가는 곳이다. 그런데 허위사실 여부를 정부기관이 개입해 일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정부에 불리한 사실은 은폐되고 반대 의견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래서는 오히려 유언비어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
사회불안은 진실이 은폐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막힐 때 더욱 증폭된다. 긴장상황이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사회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