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6자 회담 합의가 이뤄졌다. 6자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이 플루토늄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 감시단의 복귀를 허용하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북-미 기본 합의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이 판을 깨려 자국민 납치 문제를 꺼냈지만,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6자 회담을 파국에서 구할 수 있었다. 미국도 막후에서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이어감으로써 6자 회담에 동력을 공급했다. 중국 대표는 "지혜롭고 인내심 있는 연장자 노릇"을 했다.
2005년의 9.19 합의문 초안에 있던 "북한과 미국의 평화 공존(peaceful existence)"이란 정치적 문구가 워싱턴의 반대로 "평화롭게 함께 존재한다(exist peacefully together)"라는 물렁한 표현으로 바뀌는 곡절을 겪긴 했다.
북한 1차 핵 실험은 네오콘 때문
9.19 합의는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미국 네오콘에 의해 뒤통수를 맞았다.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가 북한 당국을 위해 돈 세탁을 한 혐의로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9.11 국면에 제정된 미국의 반테러법을 악용한 것이었다.
2500만 달러 때문에 6자 회담은 2007년 2월 13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18개월 동안 궤도를 이탈했다. 북한엔 엄청난 돈으로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는 투의 선동 기사가 언론을 도배하던 동안 북한은 미사일과 핵 능력을 키웠다. 그 결과가 북한이 2006년 7월 발사한 일곱 발의 미사일과 그 해 10월 성공한 1차 핵폭탄 실험이었다.
북한은 BDA 제재의 해제와 원상 복구 요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서야 2007년 2월 13일의 합의에 응했다. 합의의 핵심은 북한이 원자로를 폐쇄하는 불능화 조치를 취하고 국제 감시단의 복귀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2005년 9월의 합의를 다시 합의하는 데 18개월을 날린 셈이다. 2007년 6월 BDA에 동결되었던 북한 돈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러시아 극동은행의 북한 계좌에 송금됨으로써 미국의 네오콘이 공작한 BDA 제재 이후의 18개월이 허송세월이었음을 증명해주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겠지만, 2005년 9월의 6자 회담 합의로 막을 수 있었던 북한 핵무기 실험을 결국 현실로 가능케 만든 세력은 미국(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네오콘들이다. 이들은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거부하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북한을 제2의 이라크·리비아·시리아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BDA 문제로 6자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에 불만을 가진 북한이 1차 핵 실험을 진행한 직후인 2006년 10월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은 남태평양의 소국 바누아투를 방문하고 있었다. 그런데 힐은 갑자기 걸려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전화를 받고 시드니를 거쳐 김계관이 기다리고 있던 베이징으로 날아갔다. 12월 미국 재무부가 북한 인사들과 BDA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함으로써 2007년의 2.13 합의와 10.3 합의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9.19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라 명명된 10.3 합의는 북한이 "우라늄 이슈를 포함해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모든 핵 시설 불능화라는 과거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핵 물질과 기술, 노하우를 제3국에 이전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2008년 6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45일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인 6월 27일 오후 5시 5분 북한은 CNN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시켰다.
"저것이야말로 검증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네요."
백악관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부시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말했다.
러셀 차관보,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 인물
▲다니엘 러셀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연합뉴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를 돌아본 이유는 과거가 현재를 만들기 때문이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인 <시그널>의 명대사처럼 과거를 바꾸면 현재를 바꿀 수 있고, 현재를 바꾸면 과거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긴장 고조를 넘어 전쟁 상황으로 치닫는 현재를 바꾸려면 과거에서 답을 찾는 동시에 오늘을 바꾸어야 한다.
오마바 정권의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으로 알려진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미 국부부 홈페이지에는 러셀 차관보가 미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인 스콧 스위프트를 대동하고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사모아·통아·팔라우 등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방문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23일 실무단 구성과 운영 관련 약정을 체결하려다 예정 시간을 한 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된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워싱턴의 입장이 통보될 것이다. 물론 러셀 차관보가 내놓을 설명과 통보는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의 연속이기보다 중국 외교부가 워싱턴에서 이뤄낸 합의의 연장일 것이다.
러셀 차관보는 1월 22일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에서 행한 강연에서 한-미-일 3국 동맹을 통한 "군사적 압력이 북한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협상으로 끝내는 것(a negotiated end) 말고는 대안이 없음을 북한 지도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협상 의지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중국의 '투트랙' 접근법
왕이 외교부장은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강연에서 중국 외교의 5가지 과제를 설명했다. 첫째, 국제 사회와 인접국들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사회 제도와 발전 경로를 이해시킨다. 둘째,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를 보호한다. 셋째,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무역을 지지한다. 넷째,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 다섯째,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는 굳건한 목표이며 한반도 내부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외부 반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든 전쟁과 불안정에 반대하며, 반도에서의 전쟁과 불안정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10년을 끌고 타협에 성공한 이란처럼 북한과도 협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난 8년 동안 중단된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6자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트랙 접근법(two-track approach), 즉 비핵화와 평화 협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드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 영토까지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일 강대국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대신하여 미국이 될 수 없다"면서 1인당 GDP 수준이 대단히 낮고, 미국과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며, 역사적으로 중국은 "세계의 구세주"가 되려는 확장주의 전략을 쓴 적이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과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태평양에서 서울로
남태평양 섬나라 순방 일정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전에 갑자기 서울로 날아온 러셀 차관보의 모습은 2006년 10월 남태평양에서 느닷없이 베이징으로 날아가야 했던 크리스토퍼 힐을 떠올리게 만든다. 서울에 이어 베이징을 방문할 러셀 차관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 투트랙 의제를 다룰 6자 회담의 재개를 중국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느닷없이 남태평양에서 날아온 러셀 차관보의 방한으로 인해 사드 관련 협정에 매몰되어 있던 한국 정부의 행색은 초라해졌다. 그의 방한이 "상당 기간 전부터 얘기가 오갔고, 이 지역을 순차 방문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한국 정부의 궁색한 입지를 잘 보여준다.
2006년엔 6자 회담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정세에 효과적이고 주동적인 목소리를 냈던 한국 정부는 2016년 2월 현재 한-미-일 3국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입장에 처해 있다. 미국의 지시는 물론 일본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 동아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레버리지는 빈약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을 거치며 스스로 쌓은 업보다.
"전쟁은 펜타곤에서 구상되고 집행된다"
크리스토퍼 힐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회고하면서 "전쟁은 아주 잘못된 구상으로 시작됐고 국무부 역할은 부차적으로 밀려났다. 전쟁은 펜타곤에서 구상되고 집행됐다. 외교관들은 보조적 역할, 즉 군의 민간 아바타역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힐의 회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전쟁은 미국에서 구상되고 집행됐다. 한국 역할은 부차적으로 밀려났다. 한국은 보조적 역할, 즉 미국의 아바타역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는 회한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10여 년 전 남태평양에서 갑작스레 북상해 해빙 무드를 열었던 전임자 힐의 역할을 오늘 남태평양에서 갑작스레 북상해 서울에 들어온 러셀 차관보가 할 수 있을까. 그는 봄을 알리는 남국의 제비로 온 것일까, 아니면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네오콘의 척후병으로 온 것일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프레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