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과 한국 법의 차이?

by 나라걱정 posted May 08, 2012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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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길 여교사 성폭행한 경찰, 징역 75년

  • 최연진 기자

  • 입력 : 2012.05.09 11:16 | 수정 : 2012.05.09 11:18


    미국 법원이 여교사를 총으로 협박해 성폭행한 경찰관에게 징역 75년을 선고했다. 사실상 종신형이다. 25세 여교사는 지난해 8월 임용 후 첫 출근을 하던 길에 변을 당해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뉴욕타임스는 뉴욕 경찰이었던 마이클 페나(28)가 이날 미국 맨해튼 최고법원에서 징역 7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현 지 경찰에 따르면, 범행 전날 과음을 하고 맨해튼 거리를 헤매던 페나는 오전 6시쯤 출근길에 나선 여교사를 총으로 위협해 강제로 빌딩 뒤로 끌고 갔다. 페나는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총으로 쏴버릴 것”이라고 협박했고, 겁을 먹은 여교사를 성폭행했다.

    곧이어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페나를 체포했다. 범인이 같은 경찰이라는 사실에 화가 난 한 경찰관은 페나의 경찰 배지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7일 선고 공판에 출석한 페나는 “그날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내 나머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그날 이후,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페나는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 신분임을 감안하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나의 변호인은 “페나는 몇 건의 살인을 저지른 것만큼이나 과한 판결을 받았다”고 불만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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