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5.22 14:56 | 최종 수정시간 12.05.22 15:13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의 노건평씨 관련 사설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 가족 부패 문제를 거론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예로 드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조선>의 21일자 <노건평 사건, 대통령 가족 부패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해> 사설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를 추방하려면 살아있는 권력의 측근이 저지른 짓부터 단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권력의 측근이 저지른 짓부터 단죄해야 할까요?”라며 이같이 일침을 날렸다. 이 교수는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법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조선>은 21일 사설에서 “창원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형 건평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보이는 업자 계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300억여원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며 “노무현 정권이 막을 내린 지 4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건평씨의 뇌물 드라마는 질기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뒤 검찰이 언론에 흘린 수사 내용을 열거했다.
<조선>은 “각 정당과 대선 후보는 12월 대선에 앞서 대통령 가족·친척·측근 비리를 막을 대안을 내놓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가족·친척·측근 부패를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에 노건평씨와 관련된 인물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오간 사실을 발견했다고 흘렸다가 사흘만에 ‘건평씨는 관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태도를 바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18일 “노건평씨 관련 자금 추적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노씨와 가까운 인물의 계좌를 발견했다. 계좌의 명의는 노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21일에는 “노건평씨 수사를 하다가 계좌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계좌의 뭉칫돈을 노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조선>의 사설에 대해 이 교수는 “구태여 오래 전에 죽은 권력의 측근이 저지른(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비리를 예로 들어 측근 비리 척결을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만약 현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서 대통령 측근 비리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면 부득이 전직 대통령의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그러나 대통령 측근의 비리라면, 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한 것 같지 않다. 단지 그 많은 측근 비리가 검찰의 무성의로 말미암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면 우선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리 아니냐”며 “전직 대통령 측근의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정말로 생뚱맞다는 느낌이다”고 꼬집었다.
또 이 교수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의혹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사설을 썼다는 것은 분명 인권 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며 “부적절하게 흘려진 정보에 기초해 마치 죄 있는 것이 입증된 양 사설을 쓰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최근 이 정권 실세들의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보면 뜨뜻미지근하기 짝이 없지 않느냐”며 “업자들 로비스트들은 몇 십억원씩 주었다고 하는데 검찰이 밝혀낸 것은 고작 몇 억원뿐일 때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칠 때는 날쌘 표범처럼 돌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냐”며 이 교수는 “아직 완벽하게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 사건을 언론에 흘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