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가 중남미 순방 중이어서 '국무위원들이 통과시킨 일'이라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 게 엊그제 일인데^^ 허참~
2) MB의 '거짓말', '유체이탈 초월기법'이 또 드러났습니다.
[속보] 靑 "확인해보니 MB에게 안보수석이 보고했더라"
박정하 "국무회의 등 국내절차 거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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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밀실 처리, 청와대가 지시했다” |
등록 : 2012.07.01 20:02 수정 : 2012.07.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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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밝혀…책임론 파장 커질듯
“언론에 알리지 말자고 한게 청와대 뜻”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한-일 군사정보협정)의 비공개 밀실 처리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 핵심당국자가 1일 밝혔다. 또 미국은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추진 과정에 대해 우리 정부에 진행사항을 문의해오는 등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사정보협정의 비공개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당국은 일본과 관련해선 독도, 교과서 문제 등이 있으니까 국민감정을 잘 안다. 그래서 ‘밀실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언론에 알리지 말고 처리하자는 건 청와대의 의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군사협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사후에) 재가를 했을 것이다. 보통 국무회의가 끝나면 안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애초 이 협정은 지난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여론 반발 등 때문에 어그러졌다”며 “그 뒤 미국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경위를 문의해 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정부의 군사정보협정 비밀 추진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총리 불신임안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고 “협정안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고, 심각한 사태”라며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뒤이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된 부서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인데, 국무총리가 불신임 대상이 되면 해당 부서도 같이 포함되는 게 맞다”며 총리와 외교·국방장관의 동시 퇴진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국무총리 해임은 지나치지만, 외교안보 라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다. 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총리가 책임질 일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외교안보 라인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말했다. 친박계의 다른 의원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혼선을 빚고 국민들에게도 심려를 끼쳤다. 행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무총리 해임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과 소통한 뒤에라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유보적 견해를 비쳤다.
박병수 선임기자, 황준범 손원제 기자 suh@hani.co.kr
속보] 靑 "확인해보니 MB에게 안보수석이 보고했더라"
박정하 "국무회의 등 국내절차 거쳐 서명할 것이라고 보고"
2012-07-02 14:20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중 한일군사협정 진행과정을 보고 못받았다고 브리핑했다가 이를 서둘러 수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한일군사협정 절차를 무시한 각료들을 질타했다고 전한 뒤, 기자들이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 처리과정을 미리 몰랐다는 말이냐'고 묻자 "안보조정회의에서 큰 틀에 대해선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보고는 받았지만 진행과정에 대해선 자세히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순방 중) 보고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요컨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총리가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날치기 처리한 것과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주장인 셈.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이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자, 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브리핑 후 추가로 확인을 해 봤다"며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일 때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확인해 보니 당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 등 국내절차를 거쳐 서명할 예정이라는 정도의 보고는 했었다"고 앞서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한일군사협정 절차를 무시한 각료들을 질타했다고 전한 뒤, 기자들이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 처리과정을 미리 몰랐다는 말이냐'고 묻자 "안보조정회의에서 큰 틀에 대해선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보고는 받았지만 진행과정에 대해선 자세히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순방 중) 보고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요컨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총리가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날치기 처리한 것과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주장인 셈.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이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자, 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브리핑 후 추가로 확인을 해 봤다"며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일 때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확인해 보니 당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 등 국내절차를 거쳐 서명할 예정이라는 정도의 보고는 했었다"고 앞서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다.
이영섭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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