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연임 반대” 인권위 전문위원 4명 사퇴

[한겨레] “현 위원장 체제선 제역할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위원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인권위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인 남희섭 변리사, 류제성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4명은 24일 ‘사퇴 입장문’을 발표하고 “식물화된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16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정보인권 특별전문위는 인권위에 정보인권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 10월 설립됐다.

이들은 사퇴 입장문에서 “정보인권 특별전문위가 지난해 5월 회의를 연 뒤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모인 적이 없고 최근 정보인권에 대한 현안이 많음에도 아무런 자문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전문위가 이름뿐인 허울로 남는 것을 지켜보며 더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별전문위가 설립 직후부터 2010년 4월까지 6개월여 동안 준비한 ‘정보인권 특별보고서’는 현 위원장이 인터넷실명제, 폐회로텔레비전(CCTV)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기는 데 반대하며 줄곧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2년 동안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 위원장의 연임 내정 소식이 들린다”며 “정보인권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11월에도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위원 등 61명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동반 사퇴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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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쫓아낸 두 개의 문 <iframe height="137" marginheight="0" src="/include/renew/news_right_issue_news.asp" frameborder="0" width="250" marginwidth="0" scrolling="no"></iframe>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 개의 문'을 보러갔다가 관객들로부터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참세상에 따르면 현병철 위원장과 인권위 관계자 6명 등은 이날 오전 10시 52분경 '두개의 문'을 보기 위해 서대문의 영화관 인디스페이스를 찾았다가 인권단체 회원들과 관객들의 항의를 받고 영화 관람을 포기했다. 영화가 상영되기 직전에 한 인권단체 활동가가 무대위로 올라가 "국가인권위원장인 현병철 위원장이 용산 참사 영화를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며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사과라도 하고 영화를 봐야 하지 않냐"며 현 위원장에게 용산참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 위원장이 영화관 출구 근처에 자리를 잡은 사실이 확인되자 객석에서 관객 몇이 일어나 "인권위원장이 어떻게 그냥 볼 수 있느냐"며 "보지 말고 나가라"고 항의가 일어나며 한 바탕 소란이 이어졌다. 일이 커지자 현 위원장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추고 말없이 함께온 인권위 관계자 5명과 함께 일어서 영화관 밖으로 나갔다. 연임을 준비중인 현 위원장은 국회 인준 청문회 때 '두개의 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이날 영화를 보려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에 발생했던 용산 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이 입소문으로 관객몰이에 나서면서 숨겨진 진실의 기록을 찾기 위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강은선 뉴미디어팀 기자 dnews@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