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이필상교수 인터뷰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병폐는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지배체제 형성입니다.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정당성 없는 지배계층이 지금까지 사회·경제·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지배구조라는, 역사발전의 큰 걸림돌을 만든 거죠.

그 둘째 병폐는
빈부격차입니다. 무조건 고속성장을 해야 한다, 가난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성장제일주의로 나갔거든요. 그것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했어요.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다 보니 특혜를 받는 쪽은 자꾸 발전하고 부가 축적된 반면 일반 기업과 서민 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으며 소득이 자꾸 떨어지고 빈부차이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빈부격차의 배경이 된 또 하나의 문제는 지하경제입니다. 정경유착 테두리에서 돈을 마구 뿌리고 고속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부동산 값이 폭등했어요. 권력의 특혜를 받은 계층은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동산 값은 일반 물가보다 몇 배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지배계층은 그걸 이권으로 삼았어요. 증권시장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 것은 고속성장의 큰 부작용이죠.

셋째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에요. 재벌을 집중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진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산업의 풀뿌리로 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저변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겼죠.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은 대기업이 조금씩 대주는 걸로 연명하다보니 자생적 기술이나 상품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가장 큰 문제는 조립수출산업 위주로 산업이 발전된 데 있습니다. 흔히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마우지라는 새는 훈련을 시키면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게 목을 묶어 놓습니다. 고기를 뺏고 나서 풀어주면 다시 고기를 잡아와요. 잡아온 고기를 빼앗기고 날아가는 일을 되풀이하죠.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부품과 기계를 사들여 조립해 만든 상품이 주종을 이루다보니 수출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봐야 부품값 갚고 기계값이나 기술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진짜 이익인 부가가치는 뺏기고 조금씩 던져주는 먹이나 얻어먹고 사는 가마우지 경제를 만든 겁니다. 자생적 경쟁력의 기반이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넷째 부작용은
지역격차입니다. 대개 동쪽에서 집권세력이 나오다 보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어요. 지배계층은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의 동서분단선을 만든 겁니다.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선거 때마다 극단의 형태로 표출되면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지역감정의 뿌리
이교수는 지역간 불균형 경제발전이 오늘날 지역감정의 뿌리가 됐다고 단언했다. 그가 지적하는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는 끝이 없을 듯싶다.

“지역격차의 또 다른 측면은 도시 농촌간 격차입니다. 재벌들에게는 한국은행을 독촉해 돈을 지원해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엔 인색했습니다. 지배자들의 횡포였죠. 그렇지 않아도 산업화과정에는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인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거꾸로 황폐화를 가속시켰어요. 농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 다 도시권으로 옮겨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는 비대해지고 농촌은 황폐해지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국토발전이 이뤄졌습니다.

다섯째 폐해는
천민자본주의의 만연입니다. 고속성장을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성장제일주의가 사람들에게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그런 게 소비미덕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던 전통적 가치관과 따뜻한 가족관, 공동운명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파괴라고 생각해요. 전통문화가 파괴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관료주의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켜야 했습니다. 반면 행정부는 굉장히 비대해졌죠. 사회를 지배하고 경제를 통제하고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해 엄청난 규제가 양산됐습니다. 관료주의가 엄청난 힘을 갖고 경제를 지배하다 보니 정부와 유착하지 못한 기업은 아예 발전 대열에 진입도 못하게 됐죠. 말만 시장경제지, 사실은 관치경제였습니다.

일곱째로
빚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금융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다들 자기 돈이 아닌 은행돈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특정 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한국은행 돈 풀어 구제해줬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좋은 기업이란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물건 판 돈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돼야 하는데, 거꾸로 됐죠. 금융특혜를 받은 부실기업에 자꾸 돈을 대주니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부실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기업들을 빚 먹고 사는 공룡으로 만든 겁니다. 외국 차관도 끌어다 그런 기업에 대주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스스로 자본을 축적해 투자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 대줘 발전하는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다 보니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해졌어요. 위험도도 높아졌고.

여덟째.
부패공화국입니다. 경제가 부패공화국의 희생물이 된 거죠. 정경유착에 따라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경제가 희생됐습니다. 관료주의가 확대되고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뇌물이 판치는 비리구조가 위에서부터 형성됐고 그 영향이 민간부문에도 미쳤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그 씨앗을 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IMF위기 씨앗은 개발독재
이교수에 따르면

“79년 박정희 전대통령이 서거한 후 들어선 전두환 체제는 오히려 독재권력을 강화했지요. 시장경제는 더 멀어지고. 특히 정권이 정통성을 갖지 못했기에 정경유착이 더 악화됐어요.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개발독재의 구조적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쓰고 남은 돈, 들킨 돈만 각각 5000억원, 4000억원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독재정권의 집권자들이 재벌보다 더 큰 재벌이었던 셈입니다.

“독재는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성장했다, 빈곤에서 탈피했다, 그것을 당시 독재 덕분으로 돌리는 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독재와 지도력을 혼동해서 그래요. 독재가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켰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갖게 됐을 겁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1960년에 4·19혁명이 일어나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지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내세운 장면 정부가 허약하고 무능해 군부가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장면 정부가 더 기회를 가졌다면 박정희 못지않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장면이라는 사람, 장면 정부가 허약했지 민주주의가 허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곧 장면 정부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장면 정부가 무능하고 지도력이 부족했다면 민주적 절차로 정권을 교체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독재를 정당화한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때는 각 나라에서 경제발전이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성장은
통치수단, 정권연장 수단으로 악용했고 그 결과 경제 전체가 병들고 imf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경제성적 비교자료>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업적을 제대로 논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GDP와 국민 1인당 GDP를 세계 순위로 따져야 한다.

1960년
국가 GDP 순위는 세계 29위이고
1인당 GDP는 47위였으나,

1980년
국가 GDP 순위는 28위이고
1인당 GDP 순위는 48위였다.

박정희 집권 19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국민 1인당 GDP의 경우 상승은커녕 오히려 1단계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독재정권하에서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사이 우리나라 GDP는 세계 36위에서 11위로 수직 상승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중문화가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발전된 대중문화는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켜 기업의 해외 수출에 지대한 공헌과 IT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숫자로 본 박정희시절의 경제*

1961 박정희 공화당 : -2억8천 달러 적자
1962 박정희 공화당 : -3억7천 달러 적자
1963 박정희 공화당 : -4억7천 달러 적자
1964 박정희 공화당 : -2억9천 달러 적자
1965 박정희 공화당 : -2억9천 달러 적자
1966 박정희 공화당 : -4억7천 달러 적자
1967 박정희 공화당 : -6억8천 달러 적자
1968 박정희 공화당 : -10억 달러 적자
1969 박정희 공화당 : -12억 달러 적자
1970 박정희 공화당 : -11억 달러 적자
1971 박정희 공화당 : -13억 달러 적자
1972 박정희 공화당 : -9억 달러 적자
1973 박정희 공화당 : -10억 달러 적자
1974 박정희 공화당 : -24억 달러 적자
1975 박정희 공화당 : -22억 달러 적자
1976 박정희 공화당 : -11억 달러 적자
1977 박정희 공화당 : -7억6천만 달러 적자
1978 박정희 공화당 : -23억 달러 적자
1979 박정희 공화당 : -53억 달러 적자
합계 : -250억 달러 적자

1980 전두환 정부 : -48억 달러 적자
1981 전두환 정부 : -49억 달러 적자
1982 전두환 정부 : -24억 달러 적자
1983 전두환 정부 : -18억 달러 적자
1984 전두환 정부 : -14억 달러 적자
1985 전두환 정부 : -8억5 달러 적자
1986 전두환 정부 : 31억천 달러 흑자
1987 전두환 정부 : 63억 달러 흑자
합계 : -59억 달러 적자

1988 노태우 정부 : 89억 달러 흑자
1989 노태우 정부 : 9억 달러 흑자
1990 노태우 정부 : -48억 달러 적자
1991 노태우 정부 : -97 달러 적자
1992 노태우 정부 : -51 달러 적자
합계 : -98억 달러 적자

1993 김영삼 정부 : -16 달러 적자
1994 김영삼 정부 : -63억 달러 적자
1995 김영삼 정부 : -100억 달러 적자
1996 김영삼 정부 : -210 달러 적자
1997 김영삼 정부 : -85 달러 적자
합계 : -374억 달러 적자

1998 김대중 정부 : 390억 달러 흑자
1999 김재중 정부 : 239억 달러 흑자
2000 김대중 정부 : 118억 달러 흑자
2001 김대중 정부 : 93억 달러 흑자
2002 김대중 정부 : 103억 달러 흑자
합계 : 943억 달러 흑자

2003 노무현 정부 : 150억 달러 흑자
2004 노무현 정부 : 294억 달러 흑자
2005 노무현 정부 : 232억 달러 흑자
2006 노무현 정부 : 158억 달러 흑자
2007 노무현 정부 : 146억 달러 흑자
합계 : 980억 달러 흑자

[2/3] 먼데서

IP 68.196.81.x 작성일 2012년8월19일 11시27분

동영상 잘 봤습니다. 이장하면서 찍은 사진의 진실과 이 동영상을 보면 박정희 정권의 타살로 명백합니다. 일을 실행한 하수인이 누구냐이지 음모는 박정희가 한 것이군요. 그 당시 시절에 박정희가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엄청나게 큰 별을 잃었습니다. 민족 반역자 친일파 박근혜 애비한테 잃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 영전에 다시 고개 숙입니다.

[3/3] 혹시

IP 121.144.175.x 작성일 2012년8월19일 11시29분

장준하 선생이 김대중을 만나고 20일 후에 사망한 것을 보면
영상과는 다를 수 있을 듯...
저 진술은 모두 김대중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 말이 진실이라고 어떻게 믿나?

오히려 김대중의 지역감정조장질에 대해 망국적 행위로 비판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김대중 비선조직에서 암살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장준하 의원의 성품을 보면 강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5.16에 대해서 지지했던 것을 보면
실용적 민족주의자로 보인다.
그런 장준하의 눈에 김대중의 지역감정조장질은
반민족적 행위로 보였을 것이다.
김대중이 호남지역의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지역감정조장질은
그때까지 6~7년간 계속되었을테니
장준하의 입장에서는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이
국론분열론자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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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김재규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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