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향수를 그리워하는 당신에게

“좌익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군사쿠데타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라고 예비역장성과 예비역해병들 앞에서 어느 교수가 말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정신나간 사람들이 쿠데타를 선동하고 있다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무엇이 좌익정권인지 묻고 싶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를 하던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정책이 좌익정책인가 남북 간에 강경 대결정책을 해야 바른 정책인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우리가 가야 할 역사의 길을 가고 있다.

지난 시절을 잠시 돌아보자. 1960년 4·19 혁명 뒤 7월29일 총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장면 정권은 한-일 회담 때 비공식적인 식민지 배상금으로 십팔억달러를 주장하였고 일본은 12억달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장면 정권이 9개월 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려는 순간, 61년 5월16일 박정희 소장 등이 총칼 들고 민주정부를 타도했다. 그들은 장면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나섰다고 했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장면 정권의 부정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장면 정권이 수립해 놓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들 5·16 세력은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 입이 닳도록 선전해서 장면 정권을 무능으로 몰아세웠다.

그리고 5·16 세력은 한-일 회담에서 배상도 보상도 아닌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 겨우 3억달러를 받아냈다. 장면 정권이 계속되었다면 한·일 양쪽이 중간타협을 해도 15억달러라는 큰 돈을 받아 경제개발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고에 1억달러도 없는 판에 일본은 민주당 장면 정권을 우대했지만, 5·16 쿠데타 세력은 이렇게 무시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세운 민주정권과 군사독재를 보는 외국 사람들의 잣대다. 이런 것이 장면 정권은 무능부패하고 박정희 정권은 유능한 것인가.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많은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있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는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젊은이들의 목숨으로 번 10억달러로 경제개발을 했다고 입이 닳도록 선전했지만 이게 유능한 것인가. 민주당 장면 정권을 지켜주었다면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식민지 배상금 15억달러 거금으로 경제도 개발할 수 있었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길로 갈 수 있었다.

또한 박정희 후예들인 전두환과 노태우 소장 등이 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5·17 확대 계엄령을 선포하고 김대중 등 민주인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내란음모죄를 조작하며, 5월 광주민주항쟁 시위대에게 총질해서 죽고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사라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죽었는가. 그런 결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 민주화의 길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피를 먹고 지탱한 32년 군사독재를 그리워하고 있다. 하기야 군사독재에 기생해서 권력을 누리며 호의호식했던 사람들과 군사독재를 찬양하며 기생했던 일부 언론은 남북관계가 험악하든 말든, 개혁이 되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신성한 국방의무에 전념하는 국군은 민주군대다. 그리고 국군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2004년 3월12일 다수 야당이 수의 힘으로 부당한 대통령탄핵안 가결에 반대하여 전국민이 폭발한 민심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