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턴대의 경제학 교수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은 오랫동안 뉴욕 타임스 Op-Ed column을 썼습니다. 한 때는 즐겨 읽었었는데 그 동안 너무 민주당쪽 대변인 역할만을 해서 요즈음은 많이 식상합니다. 그래도 때가 때이니 많큼 다음 글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The Medicare Killers 메디케어를 죽이는 사람들 PAUL KRUGMAN 입력일자: 2012-09-04 (화) Paul Ryan’s speech Wednesday night may have accomplished one good thing: It finally may have dispelled the myth that he is a Serious, Honest Conservative. Indeed, Mr. Ryan’s brazen dishonesty left even his critics breathless. 수요일 밤 행한 폴 라이언의 연설은 한 가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마침내 그가 진중하고 정직한 보수주의자라는 미신을 떨쳐버리게 한 것이다. 실로, 미스터 라이언의 뻔뻔스러운 부정직은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어이없게 했다. (역자 주: 비난 하는 사람들조차 놀랄 정도로 부정직했다) Some of his fibs were trivial but telling, like his suggestion that President Obama is responsible for a closed auto plant in his hometown, even though the plant closed before Mr. Obama took office. Others were infuriating, like his sanctimonious declaration that “the truest measure of any society is how it treats those who cannot defend or care for themselves.” This from a man proposing savage cuts in Medicaid, which would cause tens of millions of vulnerable Americans to lose health coverage. 미스터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폐쇄되었던 자기 고향의 자동차 공장을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공장 폐쇄에 책임이 있는 것 처럼 말하는 그의 몇 개의 거짓말은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어떤 사회를 판단하는 진정한 기준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다루는가 이다"라고 말하는 그의 거룩한 선언적 거짓말은 우리를 화나게 한다. 이는 수 천만의 약자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희생하게 하는 잔인한 메디케어 삭감을 제안한 사람으로 부터 나온 말이다. And Mr. Ryan — who has proposed $4.3 trillion in tax cuts over the next decade, versus only about $1.7 trillion in specific spending cuts — is still posing as a deficit hawk. 그리고 다음 10년 동안 겨우 1.7 조 달러의 특별부문 예산 삭감을 하면서 4.3 조 달러나 되는 세금공제를 제안한 미스터 라이언은 그 자신을 아직도 적자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매파인척 한다. But Mr. Ryan’s big lie — and, yes, it deserves that designation — was his claim that “a Romney-Ryan administration will protect and strengthen Medicare.” Actually, it would kill the program. Before I get there, let me just mention that Mr. Ryan has now gone all-in on the party line that the president’s plan to trim Medicare expenses by around $700 billion over the next decade — savings achieved by paying less to insurance companies and hospitals, not by reducing benefits — is a terrible, terrible thing. Yet, just a few days ago, Mr. Ryan was still touting his own budget plan, which included those very same savings. 하지만 미스터 라이언의 큰 거짓말은-그렇다, 큰 거짓말이라고 불릴만 하다- "롬니-라이언 행정부는 메디케어를 보호하고 강화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들은 그 프로그램을 사장시킬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미스터 라이언은 다음 10년 동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회사들과 병원에 적게 지불해서 7천억 달러를 절약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엄청 잘못되었다는 공화당의 주장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겠다. 하지만, 미스터 라이언은 몇일 전만 해도 이와 똑 같은 절약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강하게 밀어부쳤었다. But back to the big lie. The Republican Party is now firmly committed to replacing Medicare with what we might call Vouchercare. The government would no longer pay your major medical bills; instead, it would give you a voucher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purchase of private insurance. And, if the voucher proved insufficient to buy decent coverage, hey, that would be your problem. 하지만 그의 큰 거짓말로 돌아가 보자. 공화당은 현재 메디케어를 자원보험이라 부를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려 강하게 작심을 하고 있다. 당신의 주요 의료비를 정부가 더는 지불하지 않는다; 대신, 사적 건강보험을 사는데 쓸 수 있는 바우쳐 (권리증)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바우쳐를 가지고 어느 정도 쓸만한 보험을 살 수 없다면, 이보시오, 그건 당신 문제요. Moreover, the vouchers almost certainly would be inadequate; their value would be set by a formula taking no account of likely increases in health care costs. 더구나, 그 바우쳐는 거의 확실하게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액수는 병원비의 인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무조건적) 공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Why would anyone think that this was a good idea? The G.O.P. platform says that it “will empower millions of seniors to control their personal health care decisions.” Indeed. Because those of us too young for Medicare just feel so personally empowered, you know, when dealing with insurance companies. 이를 좋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구인가? 공화당 쪽에서는 "수 백만명의 노인들이 자신 스스로의 건강보험 문제를 결정하게 하는 권한을 준다"라고 말한다. 진짜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젊은 우리들은 건강보험회사들과 협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대단한 힘을 가진다는 느낌을 갖는다. (역자 주: 이는 크루구만의 비꼼. 젊은 우리도 보험회사들에 청구를 할 때 힘이 부치는데 나이든 노인들은 어떻겠는가 하는 뜻) Still, wouldn’t private insurers reduce costs through the magic of the marketplace? No. All, and I mean all, the evidence says that public systems like Medicare and Medicaid, which have less bureaucracy than private insurers (if you can’t believe this, you’ve never had to deal with an insurance company) and greater bargaining power, are better than the private sector at controlling costs. 더구나, 사적 건강보험회사들은 시장이라는 마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지 않겠는가? 천만에요. 모든 증거들은-정말로 모든 증거들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이 덜 관료적이며 (이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보험회사와 줄다리기를 해 본 경험이 없었던 모양이다; bureaucracy: 관료적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는 옥상 옥을 이룬 행정시스템을 말함) 더 힘센 협상능력을 가진 공공 시스템들이 사적인 보험회사들 보다 비용을 절감하는데 더 효율적임을 말해준다. I know this flies in the face of free-market dogma, but it’s just a fact. You can see this fact in the history of Medicare Advantage, which is run through private insurers and has consistently had higher costs than traditional Medicare. You can see it from comparisons between Medicaid and private insurance: Medicaid costs much less. And you can see it in international comparisons: The United States has the most privatized health system in the advanced world and, by far, the highest health costs. 나의 이 말이 자유시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을 안다. 하지만 진실이 그렇다. 지난 과거동안 사적인 보험회사들이 운영을 맡았지만 전통적 메디케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메디케이드와 사적 건강보험회사들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메디케이드의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국제적 비교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사적인 건강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용은 가장 높다. So Vouchercare would mean higher costs and lower benefits for seniors. Over time, the Republican plan wouldn’t just end Medicare as we know it, it would kill the thing Medicare is supposed to provide: universal access to essential care. Seniors who couldn’t afford to top up their vouchers with a lot of additional money would just be out of luck. 따라서 바우쳐는 비용은 더 높고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낮아짐을 의미한다. 지난 동안, 공화당의 정책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케어를 중지시키겠다는게 아니라 메디케어가 제공하는 혜택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다. 즉, 필수적인 의료를 위한 모든 사람의 병원 혜택을 없애려는 것이다. 가외의 돈이 없어서 바우쳐에 적지 않은 자신의 돈을 더할 수 없는 노인들은 그저 운이 없으려니 해야한다. Still, the G.O.P. promises to maintain Medicare as we know it for those currently over 55. Should everyone born before 1957 feel safe? Again, no. 하지만, 공화당은 55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메디케어를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195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어도 좋은가? 다시 말하지만 아니다. For one thing, repeal of Obamacare would cause older Americans to lose a number of significant benefits that the law provides, including the way it closes the “doughnut hole” in drug coverage and the way it protects early retirees.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만약 오바마케어를 중단시키게 되면 노년의 미국인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여러가지 혜택들을 잃게된다. 즉, 조기 은퇴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이나, 약을 사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는 "도너츠 구멍 메꾸기" 같은 것들이다. Beyond that, the promise of unchanged benefits for Americans of a certain age just isn’t credible. Think about the political dynamics that would arise once someone born in 1956 still received full Medicare while someone born in 1959 couldn’t afford decent coverage. Do you really think that would be a stable situation? For sure, it would unleash political warfare between the cohorts — and the odds are high that older cohorts would soon find their alleged guarantees snatched away. 그 뿐만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도달한 미국인들에게 변함없는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도 믿을만한게 못된다. 1956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완벽한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데 1959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다할 건강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야기될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 그게 별 소동없이 지나갈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확신하건대, 두 집단간의 정치적인 전쟁이 일어날 텐데 나이든 사람들의 집단이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빼았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The question now is whether voters will understand what’s really going on (which depends to a large extent on whether the news media do their jobs). Mr. Ryan and his party are betting that they can bluster their way through this, pretending that they are the real defenders of Medicare even as they work to kill it. Will they get away with it? 여기에서 질문은 과연 투표자들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진정 이해하는가이다. (이는 전적으로 뉴스 미디어가 역할을 제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미스터 라이언과 그의 당은 이를 통해 나팔을 불어댈 수 있다는데 갬블을 걸었다. 즉, 그들이 메디케어의 진정한 수호자인척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를 죽이이려 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이를 가지고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