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 Romney As James K. Polk? ROSS DOUTHAT 입력일자: 2012-08-28 (화) In one of the stranger stories circulating on eve of the rain-delayed Republican convention, sources in Romneyland have invoked a highly unusual model for their hoped-for adminstration: The 11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ames Knox Polk. From the Huffington Post’s Jon Ward: 비 때문에 연기되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전날 저녁에 돌고있는 이상한 이야기 중의 하나는, 롬니진영의 사람들이 그들이 집권하기 원하는 차기 행정부의 모델로 아주 특이한 정부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11대 대통령인 제임스 낙스 폴크이다. 허핑턴 포스트의 존 와드에 의하면; … when I asked [Matt] Rhoades in July how Romney would govern if elected, and what Romney might do with the budget and entitlement reform plans Ryan had already outlined, Rhoades’ eyes lit up. He gave me a name: James Polk. ..내가 7월에 (매뜌) 로드에게 만약 당선된다면 롬니는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나갈 것인가와, 그리고 롬니는 라이언이 이미 윤곽을 잡아놓은 예산과 인타이틀먼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로드의 눈 빛이 반짝였다. 그는 내게 이름을 하나 대 주었다: 제임스 폴크이다. (역주: 인타이틀먼트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다시 쓰자면, 인간의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건강, 생계지원, 교육지원등을 의미한다) … Polk, who served from 1845 to 1849, presided over the expansion of the U.S. into a coast-to-coast nation, annexing Texas and winning the Mexican-American war for territories that also included New Mexico and California. He reduced trade barriers and strengthened the Treasury system. ..1845년부터 1849년까지 재임했고, 미국이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팽창하는 것을 관장해서, 텍사스를 편입시키고 뉴 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편입시킨 멕시코와의 영토 전쟁에서 이긴 폴크를 말한다. 그는 무역 장벽을 낮추었고 재무부 체제를 강화했다. And he was a one-term president. 그리고 그는 단임 대통령이었다. … The idea of a one-term presidency became something of a theme in my conversations with Romney advisers in July … Multiple senior Romney advisers assured me that they had had conversations with the candidate in which he conveyed a depth of conviction about the need to try to enact something like Ryan’s controversial budget and entitlement reforms. Romney, they said, was willing to count the cost politically in order to achieve it. This is a weird analogy for two reasons. First, Polk isn’t actually an example of a president who sacrificed the hope of a second term in order to achieve necessary-but-unpopular reforms. His achievements were certainly significant – his was probably the most consequential one-term presidency in American history – but they were hardly unpopular; indeed, the Whig opposition had to execute a hasty volte-face after the U.S. victory in the Mexican War, voting overwhelmingly for the Treaty of Guadalupe Hidalgo and nominating a war hero, Zachary Taylor, in 1848 after opposing the conflict at its inception. Polk’s original one-term pledge reflected his position as a compromise candidate in the election of 1844, but had he gone back on that promise and had his health permitted (he died three months after leaving office) he might have been able to win re-election; indeed, he’s a fascinating figure precisely because seems to have chosen retirement less out of necessity than out of a genuine belief that his service to the republic was complete. (I am fairly confident that if a President Romney achieves the present-day equivalent of winning the Mexican War, he won’t be bowing out in favor of Paul Ryan or Marco Rubio in 2016.) 7월에 롬니의 조언자들과 한 대화에서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아이디어는 주요 주제였다. 롬니의 고위 조언자들 여러명은 그들이 후보자와 대화를 여러번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논쟁거리인 라이언의 예산과 인타이틀먼트 개혁과 같은 그 무엇인가를 시행야 할 필요가 있다는 깊은 확신을 나타내 주었다고 내게 확인해 주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롬니는 이를 성취하기 위해 정치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역주; 재선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뜻)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이상한 비유이다. 첫째로, 폴크는 필요는 하지만 인기가 없는 개혁을 위해 자신의 재선을 희생한 본 보기 대통령이 아니다. 그가 성취한 바는 두말 할 여지 없이 대단하다. 그의 성취는 미국의 역사상 단임제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의 정책들이 인기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반대당인 위그당은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서둘러 안면을 바꾸고 과달루페 히달고 조약을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시켰으며, 초기에 있었던 논쟁들을 무시하고 전쟁영웅인 재커리 테일러를 1848년 선거의 후보로 선출했다. 폴크가 자신은 단임만 하겠다고 한 약속은 1844년 선거에서 그가 강한 후보가 아니었음을 반영해 준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고, 그의 건강만 허락했다면 (그는 임기를 마친 후 3개월 만에 죽었다) 재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을 것이다. 실로, 그는 할 수 없이 밀려서가 아니라 공화국에 대한 자신의 봉사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진정한 믿음 때문에 은퇴를 선택한 면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만약 롬니가 현대에서 그가 멕시코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동등한 업적을 성취한다면 2016년에 폴 라이언이나 마르코 루비오를 위해 겸손히 물러나지는 않으리라 확신한다.) Second, Polk’s major achievements were for the most part irreversible: He had won a war and negotiated a peace, and neither the Whigs nor his fellow Democrats were likely to seek a return to the status quo ante on those questions. Zachary Taylor wasn’t about to give the American Southwest back to Mexico, or tear up the Oregon Treaty and make war with Britain along the Columbia. Whereas the biggest things Romney could possibly do on entitlements and deficits – a premium-support reform of Medicare, perhaps joined to some kind of Social Security overhaul as well – would presumably be phased in very gradually, and thus would be intensely vulnerable to repeal, either swiftly or incrementally, if they proved unpopular enough to cost him re-election. (Much the same goes, albeit on a lesser scale, for any cuts he might make to discretionary spending, changes to the tax code and regulatory policy, and so on.) 두번째로, 폴크가 성취한 주요 업적들은 대부분 번복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고 평화 협상을 했는데 위그당이나 그의 동료 민주당에서 공히 이 문제들의 과거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재커리 테일러는 미국 남서부를 다시 멕시코에 주려하지 않았고, 오레곤 협정서를 찢어버리고 컬럼비아 (역자 주: 영국이 영토권을 주장하던 브리티시 컬럼비아지역, 오레곤을 포함한 북서부 미국과 캐나다) 에서 영국과 전쟁하려 하지 않았다. 반면 인타이틀먼트나 예산적자에 대해 롬니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들-즉, 메디케어에 개혁에 대한 대한 우선적 지원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은 아마도 그 효과가 매우 천천히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만약 그 정책들이 인기가 없어서 그의 재선이 불가능해 진다면 급히 혹은 점진적으로 이를 되돌리자는 요구에 아주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 보다는 작은 규모이겠지만 그가 삭감한 재정 지출이나 세금 규정의 변경과 제한 정책들,,많은 일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This is something that should be particularly obvious given the peril that President Obama’s signature legislative achievement faces if he is defeated this November. I tend to think that repealing the Democratic health care bill outright will be harder than many Republicans believe, but it’s still obvious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legislative victories will be entrenched if Obama is re-elected, and seriously endangered if he is not. And keep in mind the Romney-as-Polk analogists are envisioning making bigger policy changes than Obamacare and phasing them in over a longer time horizon. If Romney actually wants to make these changes stick, he can’t treat his presidency as some kind of all-in poker hand; he probably needs to get some kind of Democratic buy-in (at least in the Senate), and he almost certainly needs to win re-election. 만약, 11월에 패배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성취한 법이 당할 운명에 비추어 보면 이는 아주 명확하다. 민주당의 "건강 개혁법"을 무작정 폐기시키는 것은 많은 공화당원들이 믿는 것 보다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가 재당선 된다면 현 행정부가 이룬 입법의 승리들은 입지가 강화될 것이고 그가 재 당선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상당한 위험에 빠질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롬니를 포크에 비유하려는 사람들이 오바마케어 보다 훨씬 더 큰 정책 변화를 만들려 계획하며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를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한다. 실제로 롬니가 이 변화들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는 마치 포커의 올-인 정도로 그의 대통령직을 걸 수는 없다. (역자 주: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인타이틀먼트 지출 삭감과 세금 코드 변경을 통한 균형예산 개혁을 밀어부치겠다는 롬니의 의도는 잘못되었다는 뜻) 그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민주당 협조자들이 필요하고 (최소한 상원에서는) 분명 재선에서도 이겨야만 한다. (역주; 이는 롬니가 계획하는 개혁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 In general, this is how enduring policy change happens in America: Not in one fell swoop (otherwise Prohibition would still be on the books!), but across a series of campaigns and legislative sessions, which gradually entrench and normalize what was initially perceived as risky and controversial. Here Franklin Delano Roosevelt rather than Polk is the model. He didn’t just pass the New Deal: He made sure to get himself re-elected as many times as possible afterward. 일반적으로,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정책이 서서히 변화해 가는 방법이다: 단번의 급격한 조치가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금주법이 교과서에 실려있을 것이다), 많은 설명회와 입법 절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는 위험성이 있고 논쟁거리였던 사안들이 점차 일반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폴크가 아니라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의 모델이 있다. 그는 뉴딜을 단지 법으로 통과시킨 것만이 아니다; 그는 그 이후에 가능한 한 많은 임기동안 다시 선출되기 위해 노력했다. (역주; 자신의 뉴딜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