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건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기
때문이다."
대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놓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머리를 맞댔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은 12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겸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새누리가 경제민주화 안할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진짜 경제민주화, 참 민생국회'라는 토론회 제목처럼 이날 회의 화두는 '진정성'에 쏠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알맹이 없는 이미지 만들기에 불과한데도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반면, 자신들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정책은 실현 가능성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공격을 받는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홍종학 의원은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경제민주화 안 할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면서 "그래도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건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우 재벌 출신이고 최경환, 홍사덕 등 재벌과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금산 분리와 지배구조개선 문제 등 재벌 개혁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요즘 민주당도 많이 변해 정강 정책이나 법안을 보면 과거 민주노동당에서나 받았을 내용이 많다"면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진정성도 없고 당론으로 정해진 게 없는 데도 사회적 압박이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은 이미지 메이킹만 하고 콘텐츠 없이 재미보고 있어 민주당에선 억울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민주당도 주4일 근무제처럼 파격적이고 강력한 대선 화두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제 선점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 총론 차원의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지난 15년간 빈곤 혁명으로 사회가 붕괴될 위기를 낳기까지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데 그 잘못을 솔직히 털어놔야 경제민주화가 큰 전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골목상권 문제 우선 해결... 선대본 기구 만들어 논의"
작은 결실도 있었다. 이 자리에는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을 막으려고 한 달째 천막 농성을 하는 마포구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 상인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 홈플러스 입점 반대 결의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개인적으로 골목상권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서민 피부와 와 닿는 부분이어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종학 의원도 "대형마트 허가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 뒤 선거대책본부가 꾸려지면 중소상인 문제 관련 별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민주화연대에서 제안한 경제민주화 과제들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입법화해야 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정해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불공정 원·하청 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의무휴업제도 확대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 재벌대기업의 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을 꼽았다.
이밖에 '노동자와 청년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근절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 재벌대기업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재해 예방 ▲ 재벌대기업과 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마지막으로 '재벌대기업의 특혜 타파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 재벌대기업의 특혜 타파와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최저한세율·법인세 인상 ▲ 재벌대기업의 은행 지배를 근절하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재벌대기업의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모임에는 현재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엔 모임 간사를 맡고있는 김현미 의원을 비롯해 홍종학, 박영선, 이목희, 은수미, 김기식, 민병두, 김성주, 장하나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실현', '비정규직 근절', '금산분리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 서로 합의된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입법 실현을 다짐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연대는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진보정당 의원들도 만나 경제민주화 과제 입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놓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머리를 맞댔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은 12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겸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새누리가 경제민주화 안할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진짜 경제민주화, 참 민생국회'라는 토론회 제목처럼 이날 회의 화두는 '진정성'에 쏠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알맹이 없는 이미지 만들기에 불과한데도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반면, 자신들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정책은 실현 가능성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공격을 받는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홍종학 의원은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경제민주화 안 할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면서 "그래도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건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우 재벌 출신이고 최경환, 홍사덕 등 재벌과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금산 분리와 지배구조개선 문제 등 재벌 개혁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요즘 민주당도 많이 변해 정강 정책이나 법안을 보면 과거 민주노동당에서나 받았을 내용이 많다"면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진정성도 없고 당론으로 정해진 게 없는 데도 사회적 압박이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은 이미지 메이킹만 하고 콘텐츠 없이 재미보고 있어 민주당에선 억울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민주당도 주4일 근무제처럼 파격적이고 강력한 대선 화두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제 선점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 총론 차원의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지난 15년간 빈곤 혁명으로 사회가 붕괴될 위기를 낳기까지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데 그 잘못을 솔직히 털어놔야 경제민주화가 큰 전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골목상권 문제 우선 해결... 선대본 기구 만들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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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진짜 경제민주화와 참 민생국회를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의원들과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 위한시민연대' 소속 시민단체 대표들이 '경제민주화 실현', '비정규직 근절' '금산분리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 공동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 김시연 | |
작은 결실도 있었다. 이 자리에는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을 막으려고 한 달째 천막 농성을 하는 마포구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 상인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 홈플러스 입점 반대 결의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개인적으로 골목상권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서민 피부와 와 닿는 부분이어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종학 의원도 "대형마트 허가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 뒤 선거대책본부가 꾸려지면 중소상인 문제 관련 별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민주화연대에서 제안한 경제민주화 과제들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입법화해야 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정해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불공정 원·하청 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의무휴업제도 확대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 재벌대기업의 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을 꼽았다.
이밖에 '노동자와 청년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근절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 재벌대기업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재해 예방 ▲ 재벌대기업과 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마지막으로 '재벌대기업의 특혜 타파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 재벌대기업의 특혜 타파와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최저한세율·법인세 인상 ▲ 재벌대기업의 은행 지배를 근절하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재벌대기업의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모임에는 현재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엔 모임 간사를 맡고있는 김현미 의원을 비롯해 홍종학, 박영선, 이목희, 은수미, 김기식, 민병두, 김성주, 장하나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실현', '비정규직 근절', '금산분리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 서로 합의된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입법 실현을 다짐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연대는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진보정당 의원들도 만나 경제민주화 과제 입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만 통과하면 뭐든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개혁적인 안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박근혜가 '원칙'을 지키네 어쩌네 하고 말이지요.
이마트가 들어오고, 에브리마트가 들어오고, 롯데슈퍼가 들어오고 하면서 동네는 초토화입니다. 가격이 싼 마트를 인수하여 비싸게 받어, 특히 야채류 등........... 서민을 한숨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 형성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초토화 정책의 예외 지역을 만들어 아~ 이런 것이 소비자 스스로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