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사실상 거부
최종수정 2012.10.30 16:29기사입력 2012.10.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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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정보통신인 초청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데 그럴 가치가 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공휴일로 지정한 데가 (우리나라)한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투표시간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마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공휴일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대선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박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해왔다.
투표못하는 국민들위해서라면 여당에서 나서서 투표시간 연장하진 못할망정 이년 말하는 거좀 보소..
그렇게 나랏돈 아까워하는 인간들이.. 쓸데없이 강파서 환경오염시킨 4대강에 몇십조 쏟아 쳐부을땐 반대하는 인간 한마리 없던데.. 왜 갑자기 나랏돈 아끼는 척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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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빅3' 대선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 대선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시간 연장을 요구한 가운데, 그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30일 소요비용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ICT)인 초청 간담회'를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한다"며 "(시간을) 늘리는데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걸 (이미)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또 그럴( 연장할) 가치가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언급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고 있고, 투표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관련 공무원 인건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사실상 '반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다만 박 후보는 "여·야가 상의할 일"이라고 덧붙여 논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가 언급한 투표 연장 소요 예산의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정치혁신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알아본 결과, 3시간 연장에 소요예산은 36억원이면 된다"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또 "박 후보는 '여·야가 상의하라'며 자신은 마치 여·야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박 후보 본인이 결단하면 새누리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지난 28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열린 '투표시간연장국민행동 출범식'에서 "투표시간 연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유권자와 휴일에도 근무하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선거법 한 줄만 고치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거일의 법정 유급휴일 지정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박 후보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미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이잖아요"라며 일축했다.
반면 야권은 현재 선거일의 공휴일 지정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관공서 및 공무원에게만 효력을 가질 뿐, 사기업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출근토록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박 후보 측이 이미 18대 국회 당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며 관련법을 발의해 놓고도, 대선을 앞두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실제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의안기록에 따르면 2009년 4월24일 양정례 친박연대 의원은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노철래·송영선·김을동 의원 등 10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현행 투표시간 규정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발이 묶였고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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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왜 이러는 걸까요?
박근혜가 말하는 통합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