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을 겨냥한 군사 훈련이 벌어지고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호전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포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에 애도를 표한다. 북한이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 대포를 겨누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체제 내부를 단속하려 한 것을 옹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북한을 비난하는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정부야말로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내몬 장본인이다.
연평도 포격 직전에 있었던 호국훈련이 통상적이냐 아니냐, 당시 대포를 어느 쪽으로 겨눴냐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압도적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은 그에 비해 새발의 피도 안 되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그 국가를 악마화해 왔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배치하고 과시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북한이 대화와 봉쇄 해제를 요구해도 미국은 무시해 왔고, 심지어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삼아 왔다. 북한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핵실험이나 군사적 도발을 하면 미국이 더한층 강경한 비난과 대북 재제를 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 긴장 고조 직후 대화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그 뒤 미국은 약속을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오바마 정부도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제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지난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나 2차 핵실험은 모두 이런 배경 속에 벌어진 일이다.
그 후에도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해 왔고, 원인도 불분명한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북의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 등을 무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거부하는 등 대북 봉쇄 정책을 유지해 왔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은 이런 대북 압박의 쓰디쓴 결과물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무고한 민간인 살상을 매일같이 해 왔고, 한국 정부는 파병을 통해 이런 살상을 도왔다는 점에서 미국과 남한 정부는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물론 북한이 죄 없는 민간인을 희생시킨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반제국주의 행동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제공자가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해 또다시 무력 시위와 군사력 강화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책이기는커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또 다른 재앙을 부를 뿐이다.
미국은 연평도 사건 직후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를 중국과 북한 코앞인 서해로 전진시켜 며칠 동안 군사훈련을 했다.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 직후 사상 최대 규모의 미일 군사훈련까지 벌이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해 이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중국 <환구시보>는 “북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로 전투훈련을 벌이는 것은 그 목표가 중국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했다.
남한 정부도 강경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교전수칙 단계를 줄여 충돌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커진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부는 교전수칙을 더 공격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도발시 전투기 폭격으로 대응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5도에 군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국방예산도 증액하려 한다. 연평부대 포 사격 훈련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쪽]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한나라당 의원 김장수)는 우파들의 선동 속에서 국회에선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협조해서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대북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정부와 우파들은 이 상황을 정권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국가비상상황” 속에 ‘대포폰’은 묻혀 버렸고, 한미FTA 재협상이 신속하게 타결됐고,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파업과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용서하지 말고 엄정히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우파들은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빨갱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었다.
대북 강경 대응 분위기가 강화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연평도 주민들을 비롯한 남북한 민중이다. 이런 분위기는 정권의 치부를 가리고 남한의 진보운동을 억압하는 데에도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군사훈련, 교전수칙 개정, 군사력 증강 등 호전적 방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2010년12월04일
다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