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와 정권교체

크게 보아서 새 정치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국민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주인과 주체가 되는 참된 민주 정치다. 그 동안 국민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기득권 지배세력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고 주도했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중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배 기득권 세력의 정치·경제·사회적 중심을 해체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을 국가사회의 중심과 주인으로 세우는 정치가 요구된다.

한국의 지배 기득권 세력은 조선 왕조 말부터 일제 식민시대를 거쳐 군사독재를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도전을 받지 않고 세력을 확장해왔다. 조선왕조가 망했을 때 기득권 지배 세력에 대한 역사·사회적 심판과 청산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일제의 식민통치로 이어지면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방 후에는 친일세력을 중용한 미군정과 이승만정부 때문에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저지 되었다. 4·19혁명 이후 역사적 심판의 기회가 있었으나 5·16군사 쿠데타로 다시 그 기회를 잃고 말았다. 1979년 박정희의 죽음으로 그 기회가 주어졌으나 전두환 정권의 등장으로 다시 기회를 잃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좋은 기회를 맞았으나 민주세력의 분열로 또 기회를 잃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으나 기득권 세력을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토지개혁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에 맑은 기풍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 기득권세력은 거리낌 없이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세력을 확장해 갔다. 지난 100여년의 세월 동안 한국의 기득권 지배 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의 모든 분야에서 깊고 촘촘하게 지배권을 확장하고 강화시켜 왔다.

한국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이 힘차고 줄기차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한국의 국가사회를 지배하고 주도하는 기득권세력이 매우 강고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기득권 세력의 정치·경제·사회적 확장과 민주화운동의 진전이 맞물려서 한국현대의 갈등과 혼란, 왜곡과 위선을 빚어내고 있다. 명분과 이념은 민주화운동에 있는데 현실을 지배하고 장악한 것은 지배 기득권세력이다. 한국현대사는 정신사적으로 크게 왜곡되어 있다. 새 정치는 기득권 지배 세력의 정치적 중심을 해체하고 국민 전체의 정치적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국민 전체의 중심을 새롭게 세운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을 포함하여 전체를 통합하는 국민 전체의 새로운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배제와 소외가 없는 방식의 전체 중심을 찾고 실현해 가는 것이 새 정치다.

둘째 새 정치는 기성정당의 낡은 정치관행과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정당은 말로는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섬긴다면서 실제로는 정당의 조직논리와 당파논리에 빠져 자신과 자기 당파의 생존과 승리에 집착하고 있다. 국민보다는 당과 계보에 더 충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과 세력을 확장하는데 몰두함으로써 기성 정치는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킴으로써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멀어졌다.

당파와 진영을 넘어서, 정치적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 전체의 자리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정치가 요구된다. 정당과 국회 중심의 대의 정치를 넘어서 국민을 정치의 주체로 생각하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자치와 협동생활자치로 과감하게 나가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대의정치와 직접민주정치가 균형을 이루고 대의정치를 넘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정당인들이 국민 전체의 자리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전체의 자리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과 정신과 철학이 요구된다. 정치현실과 정치현장이 아무리 진흙탕이고 고단하다고 해도 국민 전체의 자리서 국민의 심정과 처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치는 낡은 정치의 낙인을 벗어나기 어렵다. 오늘의 국민은 더 이상 기성 정치권의 낡은 관행과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열망과 뜻을 실현해가는 새로운 정치의 중심과 방식과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 정치다.

셋째 새 정치는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의 세계문명사적 흐름에 맞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상을 가지고 국가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형성해가는 정치다. 그 동안 한국의 주류정치는 편협한 국가주의적 정치관을 가지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추구했다. 국가를 국가권력과 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낡은 국가관이다. 국가는 국가의 주인과 주체인 국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1947년 시작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가권력과 부의 관점, 권력과 부를 독과점한 기득권 세력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부를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지탱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삼일독립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 4·19혁명의 정신에서 국가의 정신과 철학과 합법적 정통성을 본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삼일독립운동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한민족이 민주, 민족자주, 세계평화의 정신을 세계에 널리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국가의 정신과 철학, 정치의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안창호, 이승훈, 김구, 함석헌의 정신과 실천에서 민족국가에 충실하면서 민족국가를 넘어서는 정치의 원칙과 정신과 방향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민족국가주의를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한중일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를 선도하는 정치가 새 정치다. 이런 정치가 식민지 백성으로서 한국 민족이 체험적으로 깨닫고 선언한 정치이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새 정치의 귀감이다.

오늘 한국사회는 새 정치와 정권교체의 과제를 앞두고 있다. 정권 교체는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중심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민 전체의 정치적 중심을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정권교체는 새 정치의 첫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다. 기득권 제배 세력이 매우 강고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해서 첫째 과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꾸준히 이런 노력을 해 갈 때 국민 전체의 중심을 세워가는 새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국민 전체의 정치적 중심을 세우는 새 정치의 꿈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 -박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