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국가 공공시험 토요일로.. 필요하면 법제정까지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13일 기독교계의 요구를 수용,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립학교(종교사학)의 종교교육 자율성 보장 요구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법령 제·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통합당 종교특별위원회 기독교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5일제 근무가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 폐지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회견을 자청한 것은 기독교계의 공공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잘못 알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 김삼환 목사)의 10가지 과제에 대해 11월29일 제 정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정책내용이 일부 부정확하게 보도되고 이를 빌미로 폄하·왜곡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교계는 "기독교 교리상 일요일은 '주의 날'로서 전 교인이 온전히 신앙생활에만 헌신하도록 돼 있다"며 "초중등학교 주5일제 전면실시로 장소확보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교계는 한편 "일률적 학교 평준화 정책 추진으로 종립학교임에도 종교교육이 불가하다"며 종교를 고려한 선지원-후추첨 제도 실시, 종교상 이유에 의한 원활한 전학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에 일반계 학교보다 선(先)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이라면서도 "종립학교에서 교육받기 원하는 지원인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각 지방교육청이 지원신청과 정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 허용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 체계적 보호 등의 민주당 입장을 제시했다.

교계는 한편 "교회재산의 사유화 방지, 공적 성격을 위해 '유지재단' 명의로 교회재산을 등기해왔는데 관행을 무시하고 단순히 실명제 위반 명분으로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종교단체 재산권에 대해 별도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불합리한 규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련 법률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