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얻어맞으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

“미국은 때리고 싶으면 누구나 때린다. 영국은 미국이 때리는 놈을 때린다. 중국은 누가 공격하면 실컷 욕을 한다. 일본은 누가 때리면 미국이 그놈을 때리게 한다. 한국은 맞으면 미국과 훈련을 한다. 북한은 맞으면 한국을 때린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 유행하는 풍자다. 농담 같지만 곱씹을수록 씁쓸하다. 대통령부터 장관들까지, 한국 지도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한-미 동맹, 한-미 공조 문제없다’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교전수칙을 바꾼다, 북한이 다시 공격을 해오면 폭격을 하겠다며 ‘전쟁불사’ 발언들이 잇따르더니, 이 와중에 갑자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의 환호성이 요란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참가하는 서해 한-미 군사훈련을 성사시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발언권을 재확인했다. 곧바로 사상 최대 규모의 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해 중국에 보란듯이 시위를 했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강화될수록, 이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한-미-일 동맹이 공공연히 강화되고 한국이 사실상 중국과 거리두기 외교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 편을 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반감이 예상보다 강하다. 북한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많은 중국인들이 “항미원조전쟁(한국전쟁)에서 마오안잉이 전사한 게 너무나 다행”이라는 얘기를 꺼낸다. 마오쩌둥의 큰아들 마오안잉은 북한을 지원하러 참전했다 전사했다. 그가 전사해 중국이 세습정권으로 갈 길이 완전히 차단돼 다행이라는 뜻이다. 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의 세습을 얼마나 혐오하고 우려하는지를 실감한다.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이 거대한 짐이 된 것을 깨달으면서도 말썽꾸러기 아들을 어쩌지 못하는 부모처럼 북한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분노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고 옛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역사적인 궤적을 보면,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혁명동지적 관계에서 국익을 고려한 냉정한 관계로 변해왔다. 혁명동지였던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회담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사진들로 남아 있다. 하지만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라는 겉모습 뒤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대편이 필요한 냉정한 관계일 뿐이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상황을 보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 다가서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에선 한-미-일 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신냉전구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반감이 커질수록 중국이 대북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진정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중국에, 때로는 미국에 분명한 요구를 하며 외교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미국과의 군사훈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미-일 훈련에 옵서버로 참가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느라 너무나 바쁘다. ‘한국이 얻어맞으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 와중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챙겨간 막대한 이익처럼,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에 미국이 내밀 계산서는 간단치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장기적 경쟁으로 나가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올인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전략적 비용이 될 것이다.

박민희 베이징 특파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