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연찬 제42회 : 2012년 12월 29일(토)] ‘북한 김정은 체제의 지난 1년 회고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전망’ / 명지원 (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 상생공동대표)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2011. 12~ 김정은 체제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김정은 체제 1년의 회고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일본 : 국화와 칼 = 북한 : 제제와 압력 → ?

 

(아들) 부시대통령의 등장: MD체제 구축 ⇢ “북한은 악의 축”

-북한의 반응: 클린턴에 환호, 부시에 탄식.

 

한반도의 국제 정치적 현실과 새누리당의 재집권

-한반도를 둘러싸고 가시화 되는 신냉전의 그림자.

-독도 문제, 센카쿠열도 문제의 핵심.

독도(일본말로 다케시마, 죽도(竹島):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와 일사늑약(러일전쟁 발발하자 강제합병 침탈과정 추진. 일본의 본격적인 주권 침탈. 그 이전부터도 침탈의 증거들 多). 2010년 강제합병. -러일전쟁 이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같다.

-독도(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 대한민국// 센카쿠 열도(Senkaku, 尖角列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 일본. 중국말로는 댜오위다오(釣魚島列島).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동중국해(東中國海)에 있는 섬.

-미국인들이 붙인 이름을 일본인들이 번역한 이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 그 결과로 요동반도, 대만,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 제도를 1896년에 강탈.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일본에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를 돌려줌(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줄 때,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 돌려줘 문제. 일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거의 없다. 군사적 요충지.

-군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계속되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통제권 약화가 불가피로 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간 대립은 지속 예측. 미국 : 쿠바 = 중국 :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중국 목전에 총을 겨누는 것.

→ 미·일 일본 남부에 미사일기지 추가 설치(2012년 9월 18일) ← 중국의 헤게모니를 제재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이 손 잡는다. 그것이 군사적 문제로 변질.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 기지도. 중국이 채권 사줘서 나온 돈으로 미국은 중국을 제재함. 중국의 외환보유고 3조 달러 = 3,500조(우리나라 GDP 3배).

-차기정부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가 미중관계의 미묘한 균형 위에서 완충지대가 될 지, 아니면 미중 대결구조의 최전선이 될 지 결정될 수 있음

-세계 60여국에서, 그리고 동북아 6개 역내국이 사상 초유로 비슷한 시기에 권력이동 또는 선거를 치렀는데, 한국이 대미(大尾)를 장식.

-새누리당의 재집권.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정세에 잘 대응할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정책 회고 → 남북화해책을 제안하고 거부하면 압력과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붕괴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안들: '비핵·개방·3000', '8·15 신평화구상', '그랜드 바겐'

'비핵ㆍ개방ㆍ3000'. 만일 비핵화에 성의 보이지 않으면,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대화보다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억지력 중심으로 대처하겠다 → 한반도 긴장완화보다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옴.

-출범 초부터 이명박 정부 스스로를 ‘실용정부’라고 지칭. 경제적 실리(實利)와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념을 넘어서지 못함. ‘이념도 실용으로 접근하여 실리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공언과 다르게 정반대로 매우 이념적인 정부.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남남, 주변강국의 입장 속에서 주체적 결단이 필요한 이유.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게 해주겠다.

→ 북한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북한의 군사문화적 분위기로 보았을 때, 북한은 이를 ‘무장해제’하고 항복하라고 느꼈을 것임.

→ 이명박 정부는 위의 제안을 ‘남북화해를 위한 제안들’이라고 함.

→ 이 제안들의 전제는 ‘선핵폐기론’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강경봉쇄정책.  비핵화와 대북보상이라는 마지막 목표에 대한 언급만. 그 목표에 이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는 없음.

→ 북한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핵폐기를 할 리 있었을까. 야당과 대북 전략가들은 모두 실패할 정책으로 예측. 예상대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 → “내정 간섭이다.”

→ 이명박 대통령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 북한붕괴론에 바탕

→ 그 결과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관계와 군사긴장은 탈냉전 이후 최고조. 2011년 말레이시아에서의 장성급 군사비밀회담의 실패.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고 비난(이는 외교적 관례를 깬 이례적인 성명) 

→그 결과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관계와 군사긴장은 탈냉전 이후 최고조. 2011년 말레이시아에서의 장성급 군사비밀회담의 실패.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고 비난(이는 외교적 관례를 깬 이례적인 성명).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정책 회고 ⇢ 남북화해책을 제안하고 거부하면 압력과 제재를 가하면 붕괴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안들: '비핵·개방·3000', '8·15 신평화구상', '그랜드 바겐'

'비핵ㆍ개방ㆍ3000'. 만일 비핵화에 성의 보이지 않으면,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대화보다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억지력 중심으로 대처하겠다 → 한반도 긴장완화보다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옴.

 

박근혜 당선자의 대북한 정책 로드맵은 있는가?

 

박근혜 당선자의 대북한 정책 입장

 

박근혜 당선자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대선공약)

 

북한이 박 당선자에게 요구하는 것

 

남과 북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의 의미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키워드 : '신뢰' →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전제 조건

 

남북관계 파탄, 긴장고조의 책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 결론적 전망 예측 → ?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의 균형외교는 가능할까?

 

균형외교냐 진영외교냐?

 

미중갈등,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갈등의 한반도와 동북아, 동남아 정치 지형에의 영향

 

북핵문제도 미국의 대중 관계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 예측의 변수

 

오바마 제2기의 대북정책 – 1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문제는 최우선순위 아님

 

오바마 제2기의 미국의 북한문제 해결에의 의지: 적극적인 해결의지 부족

 

남한내 갈등, 한반도 주변, 동북아의 미중갈등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

 

우리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재림교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43. [평화의 연찬 제43회, 2012년 1월 5일(토)]

□ 김한영(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 상생공동대표) 010-7641-5656 / seventhda@daum.net

‘위험증폭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 그 속에서 ‘평화’에 대하여

안종주(2011) | 위험 증폭 사회- 수많은 불안과 공포가 시시각각 덤벼드는 위험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 | 궁리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8202459

 

44. [평화의 연찬 제44회, 2012년 1월 12일(토)]

□ 박준일(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 상생공동대표) 010-8901-4612, junilp@naver.com

대체의학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세계 – 동서양의학의 조화가 만들어 내는 평화 지향의 사회

니와 유키에(2011) | 난치병을 완치하는 대체의학- 명의(名醫) 나와 유키에 박사가 밝히는 | 남원우 역 | 지성문화사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5753026

 

45. [평화의 연찬 제45회, 2012년 1월 19일(토)]

□ 조문산(서울조선족교회 목사, 사단법인 평화교류협의회 상생공동대표) 010-8225-6670, zws99@daum.net

조선족이 만들어 가는 평화로운 한국 사회 - 한국과 중국의 교량역할을 할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의 일꾼들

예동근(2011) | 조선족 3세들의 서울이야기 |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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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평화의 연찬 제46회, 2012년 1월 26일(토)]

□ 박문수(마라토너. 은퇴 목사. 은퇴 후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 (사) 평화교류협의회 상생공동대표) 010-2022-4620 / bellbird@dreamwiz.com

나이듦의 미덕, 나이듦의 영성 – 나이든 이들이 만들어 가는 사람 사는 세상

서명옥(2012) | 나이듦의 영성-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 바오로딸(성바오로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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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평화의 연찬 제47회, 2012년 2월 2일(토)]

□ 이창섭(서중한합회 삼육대학교 파견 목사, PMM 선교사로 일본에서 6년 해외 목회) 010-6229-9529 / paullee12@daum.net

‘일본전산’의 성공 비결이 평화의 세상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주는 기별: ‘기본으로 돌아가라’

김성호(2009) | 일본전산 이야기- 불황기 10배 성장, 손대는 분야마다 세계 1위, 신화가 된 회사 | 쌤앤파커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264759X

 

48. [평화의 연찬 제48회, 2012년 2월 9일(토)]

□ 최창규(농업전문가 양성학교 마이스터대학교(Meister University) 졸업생, 동화구연3급 자격증, (사)평화교류협의회 상생공동대표) 010-3358-350 / ius358@daum.net

최창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한국인과 중국인도 모르는 명절[설날, 춘절] 이야기 – 우리는 평화의 민족이로세

이이화 원작. 박남정 저(2011) | 이이화 역사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명절 이야기l <파랑새 풍속 여행 4> | 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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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평화의 연찬 제49회, 2012년 2월 16일(토)]

□ 김동원(동중한합회 동문교회 목사, (사)평화교류협의회 상생공동대표) 010-2786-1302 / kdw1188@daum.net

교회의 본질과 사명 : 목회자와 평신도가 만들가는 21세기 교회 -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Let the church be the church)  

니콜(2010) | 교회 3.0-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교회의 재탄생(Church 3.0) | 안정임 역(2012) | 스텝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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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평화의 연찬 제50회, 2012년 2월 23일(토)]

□ 윤선미(건강전문테라피스트) 010-6449-1888 / health4u@syu.ac.kr

건강한 재림교회 공동체를 위한 제언 - 니어링 부부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살려 준 조화로운 음식, 먹을거리와 먹는 행위에 대한 헬렌 니어링의 철학

헬렌 니어링(2001) ｜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Simple Food for the Good Life)』 - 접시 위에 놓인 이야기 5 ｜ 공경희 역 ｜ 디자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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