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시행 사후결의
실수하면 법리만 따지는 사람들 제법 있다
나도 그 중의 하나이다
내가 했다면 실수투성일 것을 남이 했으니 칼질하는 경우
내게도 종종 있어서 어떤 때는 얼굴이 붉어지기도 한다
난 사전시행 사후결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소행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급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처리하고서 행정위원회에 사후결의를 요청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리 급하지도 않는데
골치 아픈 것을 처리하는 기관이 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1달에 한 번씩 행정위원회를 했는데도
뭐가 그리도 급한 일이 많이도 생기는지 소행정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했었다
내가 소행정위원회에 종종 불려 올라갔었다
그 병폐를 내가 안다
그래서 연합회 헌장 정관 위원일 당시 소행정위원회 제도를
정관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없애는 작업을 해서 없앴다
그러다가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행정위원회를 하니
어쩔 수 없이 행정협의회가 전에 있던 소행정위원회처럼 생긴 것이다
그것도 행정위원회의 결의로 만든 모양이다
그것 정관 위반인 줄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행정위원회는 정관에서 지정하지 않은 결의 기관을 만들 자격이 없다
총회는 행정위원회에게 결의권을 준 것이지 새로운 결의기관을 만들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는 정관 위반 단체이다
그러다보니 급하다 여겨지는 일은 거기서 처리하고
그런 제도가 없는 합회는 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번처럼 우습게 된 일이 생긴 것이다
만약 이번 일이 사후 결의를 하려하지 않고
정식으로 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면
합회장이나 임원들이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안 얻어먹었을 것이다
결의가 되면 공동책임이요 결의가안 되면 합회장도 그 일에서 무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전 결제라는 편법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앞으로는 그런 사전이행, 사후결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지나면 또 시작할 것이고 사고가 안 난 합회는 아직 그 폐해를 모를 것이고
그래서 계속할지도 모른다
느려터져서 일이 그르치면 빨리 하지 왜 그랬느냐고 들볶을 것이고
빨리하다가 문제가 생시면 지금처럼 5억을 업무상배임이니 하는 소리로
겁을 주거나 기분 상하면 고발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고발이 된다면 아마 우선 결의부터 하고 볼 것이다
그러면 고발의 취지가 조금 무색해 질 것이니 말이다
요즘 내게 이 문제로 전화 하시는 분들이 5-6명 되시는데
내가 만족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전문가의 질문에는 짜증을 낸다
내가 언제 법을 전공한 일이 없는데 법적 문제를 물으면 짜증날 수밖에 없다
알면서 묻는 것 같으니 기분 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 운영부서에서
사전 집행 사후결의 하는 일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관행은 언제나 나쁜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관행을 옹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가진 개혁적 사고가 타협했다고 하는데
난 지금 까지 한 번도 타협을 요구하는 자리에 앉아 본 적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앞뒤가 짝을 맞추지 못하면 나는 매우 싫어한다
남자가 어떤 어려운 일을 눈 감아 주기로 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을 감아야 한다
혀를 깨무는 일이 생겨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안 그럴 것 같으면 끝까지 전쟁을 하고 그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내 주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번 같은 일이 생겨서도 안 된다
이건 일반 사회에서 바타제로 맞바꾸는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다
사전시행을 해서 잘 된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도 할 것이다
실수할 일이 없다고 여기고 말이다
그러다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한 번 실수하면
지금까지 쌓은 것 물거품 된다는 것쯤은 알아야겠다
그런 일로 문제가 된 분들 종종 내가 본다
허탈만 남는 것을 본다
그래도 이번 일 같은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
큰 돈 아니기 다행이다
30여년 전에는 그 당시 없어진 돈이 17억이었는데 말이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억쯤 되는데 말이다
지금은 쪼잡스럽게(?) 5억에서 손해간 것 기천만원으로 티격태격하고 있다
우리들 생활이 많이 티팍해졌든지 아니면 우리들 생각의 넓이가 좁아졌든지
또 아니면 우리들 밴댕이 속아지가 그정도도 용납 못하는 지 모르겠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 "그 돈 하나님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