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작년 한 해 들어간 정부의 돈이 130만달러(약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사기관인 의회리서치서비스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존한 미국 전 대통령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로부터 370만달러(약 41억원)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각료 수준의 연봉을 지급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전직 대통령은 연금으로 20만달러(약 2억원)를 받았고, 사무실 운영비 9만6000달러(약 1억원)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으로 총 130만 달러를 받았다. 부시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의 바로 직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이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AP통신은 지원 내역을 볼 때 ‘과소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는 8000제곱피트(약 225평)나 되는 넓은 사무실 운영에 무려 40만 달러(약 4억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비만 8만5000달러(약 9400만원)가 지원됐고, 여행 경비로도 6만 달러(약 6600만원)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전 대통령보다 대외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00만달러(약 11억원), 그 전 대통령인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은 85만달러(약 9억원)를 썼다.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 중 재임기간이 가장 앞섰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50만달러(약 6억원)를 받았다.
미국 전직대통령법은 지난 1958년 전직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공화당 하원의원인 제이슨 샤페츠는 전직 대통령 연금 상한선을 20만 달러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 돈으로 품위를 유지시켜줘야 할 만큼 돈 없는 전직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부결됐지만, 여전히 ‘부유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수 연액’이란 대통령이 매달 받는 돈의 8.85배를 의미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1억86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