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대북 지원 규모 오해 규명

양 대통령이 북한에 퍼준 얘기에 오해가 있다고 다음과 긑이 댓글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김대중전대통령의 북한 지원에 대해 말씀하신부분도 오해하시는게 있어 알려드립니다.

2010년 한나라당의원이 발표한 통일부자료에 의하면

각정권 대북 지원을 살펴보면

김영삼정부 4조원(36억달러)

김대중정부 1조5000억( imf 국가 부도 상황이라 현찰없이 쌀과 비료)

노무현정부 1조6000억 (쌀과 비료+ 남북경협)

이명박정부 임기절반동안 8600억 임기후반까지 합치면 노무현정부 이상으로 예상

북한이 남한에게 한 도발을 살펴보면

김영삼정권-1994년 북한은 NPT탈퇴후 핵개발 마무리)

김대중정권-서해교전

노무현정권-도발없었음

이명박정권-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

대청도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위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 통계 자료를 제시함

위 도표에 의한 대통령 별 합계

95-98 김영삼 2,743억원 98-2003 김대중 11,340억원 2003-2008 노무현 16,698억원 2008-2013 이명박 1,412억원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억원>

통계

구분			‘95~‘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정 부 차 원	무 상 지 원	당국차원	3,137	684	832	811	949	1,221	2,000	1,432			183	-	-	11,249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34	62	65	81	102	120	134	216	241	77	21	-	-	1,15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418	229	243	205	262	19	139	335	197	217	-	65	23	2,352
		계	3,589	975	1,140	1,097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4,755
	식량차관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	-	-	-	8,728
	계		4,646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3	23,482
민간차원(무상)			1,081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8,710
총액			5,727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32,193

위 도표에 따라 2001-2008기간은 노무현 중반부터 김대중 임기까지 25,054억원으로 김영삼부터 이명박에 이르는 총 32,193억원 중 80% 나 된다.

이러니 다수 국민은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고를 축내어 북한 정권에 마구 퍼주었다고 믿는데도 이를 항변하는 분이 계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