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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기업 월 150억~200억원정도 손실 예상"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공단은 사실상 잠정 폐쇄에 들어가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공장 가동이 장기화 될 경우 123개 전체 기업이 월 150억~200억원정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3000여개 협력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지금 정부에서 은행권을 통해 긴급 대출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품 자체를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납품에 브레이크 걸리면 줄도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개성공단에 있는 원자재와 완재품도 많은 기업은 50억원~80억원 규모가 되고 평균적으로도 30억원에서 5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박사는 "한반도 긴장 완충지대인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금융이나 환율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상당부분 줄어들고, 개성공단과 관계된 해외 바이어나 협력업체들도 당장 공급중단이나 협력 단절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박사는 또 "개성공단 조업중단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유지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입주기업들은 투자손실 보상시스템인 남북경협보험제도에 가입한 상태로 이 보험은 보통 천재재변이나 전쟁발발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평균 30억~50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철수하면 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성공단에 투자한 부지조성, 공단조성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 123개 기업의 공장 건립에 투자한 남측 자산은 949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123개 업체에서 시설, 설비 투자한 금액이 5568억원, 정부와 공공부분에 상하수도 시설과 변전소 폐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부대시설에 392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1조8250억원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기금 기금운용관리 규정 8조 4호에 따르면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이 정지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대책과 보험은 피해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개성공단 사태가 금강산 사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북한이 박왕자씨 사망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자 2010년부터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사실을 상기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보면 북한 당국이 게성공단을 완전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공단이 재가동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납북포럼 김규철 대표도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에 나설 입장이 아니라"며 "훈련이 끝나고 박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지켜보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개성공단문제가 남북 사이의 경협 문제를 넘어 북미관계와 북핵, 평화협정 등과도 연결돼 자칫 장기간 공단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ysan@cbs.co.kr
f35 몇 대 값이요?
아니면 수호이 최신형 몇 대 값이요?
그런데 주로 식량 원조군요
지금 미국도 원조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가 이러면 식량 살 돈이 남았으니 핵 만들었다고 하시겠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중국이 대북유류라인을 끊어버리면 그대로 폭삭 망한다는데
우리의 남북통일을 해치는 최대의 적은 중국입니다 그려
안 그래요?
아래는 김형오 기자의 글입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항상 두 개의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군사적 대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화와 협력으로 갈 것인지 하는 선택입니다.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 지난 2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밀가루 500톤이 코스모스 길을 따라 북한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같은 날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우리 군이 포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곳, 같은 시각 북한을 향하는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어느 쪽이 더 북한에 유익한지는 북한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간단한 선택조차 하지 못하는 걸까요?
실제로 한반도 긴장 고조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밀가루 지원과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지원은 통일부의 반출 승인이 났지만, 다른 대북관련 지원 단체의 지원은 유보상태입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3개 이상의 단체가 영유아용 이유식과 수액제 등 기초의약품의 대북 반출 승인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 반출 승인 신청을 했는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유엔의 대북제재안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도 승인을 유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도 역시 우리에게 막 손을 내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이달 초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군사적 위협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게 계면쩍어서였을까요?
어쨌거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을수록, 북한으로 넘어가는 인도적 지원 물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북지원 현황을 볼까요?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대북지원은 정부차원이 2650억 원, 민간차원이 576억 원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는 정부 차원이 3,488억 원 민간차원이 909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438억 원, 민간지원이 725억 원이었고 임기 말인 2012년에는 각각 23억 원과 118억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제로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대북지원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북한 하기에 달렸지만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입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4월17일)
- "위협과 도발을 하면 또 협상과 지원을 하고 위협과 도발이 있으면 또 협상과 지원을 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조가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북한이 잠잠합니다.
지난 한 두 달 동안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부터 핵 선제타격 협박,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 등 하루에만 2~3건의 협박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 이틀에 한 번 꼴로 줄었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도 조용히 보내더니, 인민군 창건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인민군은 사상의 강군, 정신력의 강군'이라며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최정예 강군'이라고 군대를 치켜세웠습니다.
'싸우지 않고'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이제 더는 군사적 위협은 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노동신문은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으며, 군인들과 함께 체육 오락경기를 하고, 공연을 관람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내일 군사 퍼레이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 이렇게 차분한 걸까요?
일각에서는 올해가 정주년, 그러니까 끝이 0이나 5로 끝나는 꺾어지는 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꺾어지는 해에 있는 각종 기념일은 성대하게 기념했지만, 그렇지 않은 해의 기념일은 비교적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서 보듯 북한이 강력한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 전망이 지금까지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은 여전히 단추만 누르면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배달된 괴소포와 백색 가루에서 보듯 우리의 허를 찌르는 테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총참모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긴장하면서 북녘땅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임진각에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듯이 북한 들녘에도 봄꽃이 피었을까요?
대포에서 미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아닌, 좋은 향기가 나는 봄꽃이 한반도를 뒤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