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전쟁'을 말하면 그 아래에서는…

천안함 사고 이후 한미연합 훈련 등을 포함해 거의 매월 대북 군사훈련이 실시되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에도 해상과 육상 사격 훈련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봄 이후 남측에서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북측을 향한 무력시위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집권층이나 야당 어느 쪽도 돈 문제를 언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어간다거나, 군사훈련은 그 비용보다 더 엄청난 효과가 생긴다는 식의 논리가 드세기 때문인지 모른다. 안보 정국의 으스스한 분위기가 무거운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무장 태세 대비나 그 점검 등의 작업은 어느 정도 해야 최상의 것인지 따져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전쟁도 결국 경제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강원도 동부전선 백두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얼마 전 예산안 날치기 통과이후 필수적인 예산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이 쏟아진 것처럼 나라 살림에는 돈 쓸 곳이 엄청 많다. 국방예산도 당연히 합당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군의 쉴 사이 없이 전개되는 군사훈련과 사격훈련이 과연 최선의 형식과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인지 계산하는 작업이 어디에서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야당은 한반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수개월째 이어지는 각종 군사 훈련이 과연 안보 태세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국민의 바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반도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전면전의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전면전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전개하는 전쟁을 일컫는다. 무참한 살육이 전개되는 전쟁형태다. 전면전은 세계 2차 대전, 한국전, 월남전 등에서 벌어졌다. 전면전은 도시 상공에서의 원자탄 투하나 소이탄 등 고성능 폭탄을 사용한 융단폭격, 피난 행렬에 대한 공격 등으로 나타난다. 2차 대전부터 전승국은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패전국만이 전쟁 범죄의 책임을 지는 모습 등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영되면서 전면전은 거의 당연한 것인 양 인식되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이 전면전을 치르면서 저지른 전쟁범죄성 불법행위는 일본계미국인의 집단 수용, 일본 원폭 투하, 소련군의 독일 여성 대량 강간, 미군의 일본 도시 공습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전에서도 북한의 모든 도시는 빨래판처럼 평평해질 만큼 미군의 폭격이 자심했고 미군의 민간인에 대한 발포가 이뤄졌다. 미국이 노근리 사건 등 미군의 한국 민간인 살상 행위에 대해 보상 등의 조치를 외면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관행이다. 전면전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군 미필 정권이라 그런지 전쟁을 쉽게 말하는 정치인이 많다. 수도권에 남한 인구의 절반이상이 몰려 있는 남한의 특성상 전면전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이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정치는 길게 보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감당 못할 사태에 대해 쉽게 말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폭력행위다.

 

모든 전쟁도 경제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전쟁은 그 결과가 뻔하다. 전쟁이나 전쟁에 대비한 훈련 등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한미 해상 훈련 등이 큰 규모로 실시되자 중국과 러시아가 발끈하면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반도 당사자만의 갈등이 아니라 주변국들도 몽땅 동원되는 큰 싸움판의 모습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럴 경우 한국군이 지금 하는 것과 같은 해상 훈련, 포 사격 훈련 등이 앞으로 어떤 효율성을 지니는 것인지 모호해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첨단 무기 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시리즈로 하는 형식의 군사훈련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전쟁도 경제가 중요하지만 평상시에도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10.4선언이 이행되었다면 남한 자본과 기업이 대거 진출해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향한 망치 소리가 요란했을 것이다. 경제적 투자 등은 한번 실시되면 그것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이 힘들어진다. 남북이 전쟁을 불사할 적의를 불태우는 동안 남북 공동체의 길은 멀어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교역 규모가 2,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긴밀한 경제 파트너 관계다. 중국이 27일 한국 항공기의 중국 상공 비행을 중단토록 통고한 뒤 많은 수의 여객기가 이륙을 하지 못하고 영종도 국제공항에 발이 묶였다. 이런 모습에서 중국이 경제를 제재 수단으로 휘두를 경우를 연상치 않을 수 없다.

 

	▲ 고승우 전문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된 상황, 특히 남북이 연평도 포격전을 전개한 이후 남측 군은 수차례의 포사격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 등을 통해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면서 긴장한다.

 

대통령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쟁이라는 최후의 수단, 유권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수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에 담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대통령이 전쟁을 말하면 그 아래 해바라기 관료들은 실제 전쟁을 유발하는 충성심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전쟁은 전면전을 각오하는 자세, 즉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언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