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성공단 관련한 북한 정권 제의에 냉정하자.

by 김재흠 posted Jun 06, 2013 Likes 0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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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한 북한 정권 제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적 제스쳐다. 일방적인 공단 활동

정지 후 그들의 국제 신뢰도는 추락했다. 하기는 그들의 조치가 언제는 눈치를 살폈을까마

는 그러면서도 국제 사회는 그들에 대하여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다. 한국도 그들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설마 설마 하며 오늘날까지 믿어보자는 희망으로 그들과 끈을 이어왔

.


김정일이 통 큰 통치술로 북한 땅 광대한 부지에 공단을 건설하도록 하여 그야말로 그들은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한국 자본으로 건설 운용했고 거기서 쏠쏠히 경제적 실리도 챙겨 온

마당에 하루아침 날벼락처럼 입주 기업을 쫒아냈다. 인제 와서는 한국의 기를 꺾고 입만 벙

긋하면 저들 주장대로 공단을 주무르려는 속셈이었으나 박 대통령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한국 비위를 맞추려는 눈치다.


이 문제에서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와 공단 입주자를 분리하여 취급하되, 직접 피해 당사자

인 입주 업체의 약점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입주 업체를 뒤로 세우고 정부가 앞

장서서 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관성에 북한 정권이 포기하고 정부 당국자 사이 접촉으

로 해법을 찾기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부터가 문제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

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집단이란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들의 대화 제의는 늘 그렇듯이 그저 말장난이라는 점이다. 다만 우리 정부의 주장에 그들

이 숙였다는 점 외에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얻을 점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그들이 누군

? 그들은 분단 이후 한 번도 그들의 속심을 바꾼 적이 없고, 우리 민족이라는 감상적 호

소에 맞장구치는, 분수없는 무리들이 국가 보안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집 드나들듯 한 지

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산가족인 남한 실향민 외에는 사실 그들을 믿어본 적이 국민은 한

국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미해결 사안 여러 가지를 들고 나와 뭔가 보여주려는 기만을 작정하고 부

드러운 말씨로 남한을 다독이려 한다. 어느 북한 전문가는 시사 논평에서 결과를 봐야 그들

의 속내를 알겠지만, 이번 사안을 처리함에 어떤 제삼자를 증인으로 앉혀놓고 양자 간 대화

와 타협을 하게 한다면 약속 이행의 실효가 있을 것이란 말을 하더구먼 서나, 국제 조약도

자기 편의대로 마구 탈퇴하는 무법자에게 제삼 보증인이란 게 뭐 말라 비틀어진 타협이란

말인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 신뢰 프로세스가 그들의 어망에 잡히기 딱 좋은 구호라서, 한국

정부는 이 프로세스란 공약을 가능한 한 지키려 할 것이나, 이번 기회에 다시는 북한과 어

떤 약속도 못 믿는다는 결의를 북한에 보여도 그들의 허튼수작에 우리 정부가 빠지지 말라

는 보장이 없다. 그럴진대, 이번이야말로 우리는 그들과 맺은 인연을 썩은 새끼줄로 믿고

우리가 먼저 그들과 약속을 폐기해도 원망하지 않을 기회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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