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회담제의, 늘 그렇듯 말장난이다

by 김재흠 posted Jun 09, 2013 Likes 0 Repli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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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한 북한 정권 제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적 제스처다. 일방적인 공단 활동 정지 후 그들의 국제 신뢰도는 추락했다. 하기는 그들의 조치가 언제는 눈치를 살폈을까마는 그러면서도 국제 사회는 그들에 대하여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다. 한국도 그들을 안믿는다고 하면서도 설마 설마 하며 오늘날까지 믿어보자는 희망으로 그들과 끈을 이어왔다.

김정일이 통큰 통치술로 북한 땅 광대한 부지에 공단을 건설하도록 하여 그야말로 그들은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한국 자본으로 건설 운용했고 거기서 쏠쏠히 경제적 실리도 챙겨 온 마당에 하루아침 날벼락처럼 입주 기업을 쫒아냈다. 인제 와서는 한국의 기를 꺾고 입만 벙긋하면 저들 주장대로 공단을 주무르려는 속셈이었으나 박 대통령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한국 비위를 맞추려는 눈치다.

이 문제에서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와 공단 입주자를 분리하여 취급하되, 직접 피해 당사자인 입주 업체의 약점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입주 업체를 뒤로 세우고 정부가 앞장서서 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관성에 북한 정권이 포기하고 정부 당국자 사이 접촉으로 해법을 찾기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부터가 문제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집단이란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들의 대화 제의는 늘 그렇듯이 그저 말장난이라는 점이다. 다만 우리 정부의 주장에 그들이 숙였다는 점 외에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얻을 점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분단 이후 한 번도 그들의 속심을 바꾼 적이 없고, 우리 민족이라는 감상적 호소에 맞장구치는, 분수없는 무리들이 국가 보안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집 드나들듯 한 지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산가족인 남한 실향민 외에는 사실 그들을 믿어본 적이 국민은 한국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미해결 사안 여러 가지를 들고 나와 뭔가 보여주려는 기만을 작정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남한을 다독이려 한다. 어느 북한 전문가는 시사 논평에서 결과를 봐야 그들의 속내를 알겠지만, 이번 사안을 처리함에 어떤 제삼자를 증인으로 앉혀놓고 양자 간 대화와 타협을 하게 한다면 약속 이행의 실효가 있을 것이란 말을 하더구먼 서나, 국제 조약도자기 편의대로 마구 탈퇴하는 무법자에게 제삼 보증인이란 게 뭐 말라 비틀어진 타협이란말인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 신뢰 프로세스가 그들의 어망에 잡히기 딱 좋은 구호라서, 한국정부는 이 프로세스란 공약을 가능한 한 지키려 할 것이나, 이번 기회에 다시는 북한과 어떤 약속도 못 믿는다는 결의를 북한에 보여도 그들의 허튼수작에 우리 정부가 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럴진대, 이번이야말로 우리는 그들과 맺은 인연을 썩은 새끼줄로 믿고우리가 먼저 그들과 약속을 폐기해도 원망하지 않을 기회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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