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역사학자들 시국선언
2013-07-04
전국 역사학자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왜곡과 공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소속 및 서양사학회, 동양사학회 일부 교수 225명은 4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국정을 책임진 자들이 자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경악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들은 “조선시대에 사관이 작성한 사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내용을 발설하거나 변조하면 엄벌했다”면서 “군주는 자신의 언행이 기록됨을 의식하여 행실을 삼가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올바른 역사기록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교수는 “다수 국민과 외신들도 이해하는 순한글 문서인 남북정상대화록의 문맥조차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채 정략과 선동의 소재로 활용한 무지와 무모함에 아연실색했다”면서 “최고급 국가기밀을 왜곡 편집하여 새누리당에 제공한 것과 새누리당이 왜곡된 자료를 선거에 활용해 국민을 선동한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국정원 정치공작과 선거 개입은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며 “정상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집권당과 국정원이 서슴없이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역사학자들은 국정원·경찰·새누리당의 불법 행위 관련자 재수사와 엄벌, 국회의 법적·제도적 개혁,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적 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41642381&code=990100
박근혜가 하면 위대한 일이냐"
유시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해설 강연'... "지금 활발히 활동해야 할 곳은 한글협회"관련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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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5일 오전 9시 53분]
"DMZ(비무장지대)에 생태평화공원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오전회의에서 제안했다. 똑같은 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북한에 헌납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위대한 일이냐. 독해할 때는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해야죠."
유시민 전 장관은 4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해설 강연'에서 새누리당 등을 "독해 문맹"이라고 비판하며 말했다. 노무현재단과 노무현시민학교가 주최한 이날 강연 제목은 '정치난독증 환자를 위한 힐링캠프.' 유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서상기·정문헌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난독증을 치유해 드리고 싶다"며 나선 자리였다.
유 전 장관은 국정원이 보관하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이라는, 60년 이상 적대적으로 대립해 온 국가 최고 권력자들이 네 시간 동안 의전이 아닌 실전으로 회담한 사례가 정상외교 역사상 없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공개된 사례도 없다"며 "이걸 잘 읽어야 하고, 독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등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에 '포기'란 단어가 세 번 나왔다고 '왜 포기가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문맹"이라며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시민단체는 한글협회"라고 말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시민 740여 명은 박수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NLL 포기발언' 논란의 불씨를 지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최근 대선기간 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는 "(회의록) 불법유출 범죄의 용의자"라고 지칭했다. 특히 김무성 의원의 6월 26일 당 최고중진회의 발언은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손에 (회의록) 전문이 들어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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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이것보다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주어도 있다. 이 발언들 모두 범죄의 증거고, 국정원이 공개한 문서도 범죄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자료가) 유포됐기에 비밀 가치가 없다?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저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정원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유 전 장관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작성과 전문 공개 강행을 '불법적 유출과 정치적 악용'으로 정리했다. "국가정보기관이 정보를 흘렸는데, 그 이유가 새누리당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국내정치에 써먹을 수 있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태가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이 싸움은 중요하다,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공개된 남북 정상 간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화두도 던졌다. 유 전 장관은 "'계속 북을 고립시키고 긴장된 관계로 갈 것이냐, 동포와 평화와 공존 관계로 갈 것이냐' 이것이 본질적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벌인 이념전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가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선평화 후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자주는 점진적으로 보면 달라지고 있고 친미는 먹고 사는 문제'란 이야기로 '남한은 자주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북을 정면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남쪽)가 감당할 수 없다"는 말로 흡수통일 등을 우려하는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시켰다는 해설도 더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입장은 '선평화 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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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누리당은 "왜 자신들의 통일정책은 얘기하지 않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난하고 끌어내기만 하냐"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은 '북을 포위해서 독일처럼 흡수통일한다' 하나뿐인데, 이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서 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제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 대통령이 영토주권을 북한 정권에 사실상 상납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이북은 아직까지 NLL이 무효화됐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남쪽 집권당은 NLL을 상납했다고 한다"며 "북에서 집권당 최고위원의 말을 받아서 '고맙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지금부터 상납받았다고 알겠다'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북에) 상납한 적 없는 NLL을 상납했다고 주장하니 큰일났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입수·공개 등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꺼냈다. "(대선 때) 본인이 직접 NLL 이야기를 강경하게 끌어왔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 발언한데다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제 일이 아니다'란 건 직무유기"라는 비판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열람에 동의한 민주당을 두고는 "'회의록의 불법적 유출과 정치적 악용' 전선에 집중하고 있는데, 좀 괴로워하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새누리당의 타격 목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기에 (이번 논란이) 나왔고, 지금은 이걸 확대해서 (문재인을) 아주 죽여 놓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이번에 (NLL 논란을) 끊기 위해서, 또 (현재 사태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와 연루되어 있기에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다.
유 전 장관은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기록관을 만든 분"이라며 "'자신의 모든 것이 기록돼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이 5년간 내세웠던 이 인물에 대한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면 7월 둘째주 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