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9일 “내년 한 해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는 지난달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6자회담을 논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던 것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만 훼손되고 실없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변신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의 무게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네요.

달라진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간에 늘 군사적 대치만 하는 게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이 ‘퍼주기’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햇볕정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 남북 화해·협력 추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바로 한 달 전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고 한 것과도 비교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 같은 것은 논할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20일 전쯤 “머지않아 통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세상이 변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 했던 사람의 얘기라고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한때 정부의 남북정책이 우왕좌왕 냉탕과 온탕을 오간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통일부의 이날 내년 업무보고 내용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또 엄청난 격차를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유화 발언에 찬물을 끼얹는 ‘싸늘한’ 대북정책 기조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변화 유도’와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 준비’ 등 기존의 대북 압박·강경 노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법 적용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옛날 법과 새 법이 충돌할 때 새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있습니다.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법체계에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 상위법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를 대북정책에 적용하면, 이 대통령의 가장 최근 말이 최고 권위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북정책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뉴스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트위터에 “MB 대북정책 전환을 환영합니다. 튼튼한 안보, 흡수통일 아닌 평화통일, 6자회담 틀에서 핵 폐기, 만시지탄이나 거듭 환영하며 바뀌지 않길 소망합니다”라고 한 것은 공연한 인삿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과 오늘 말, 윗분과 아랫분의 말 사이의 간극이 워낙 넓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랫분들은 약속이나 한 듯 윗분의 발언 의미를 축소하기 바쁩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폐기와 관련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6자회담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기조”(김성환 외교부 장관)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북측의 책임성, 진정성이 매우 필요하다”(현인택 통일부 장관). 모두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른 당국자들도 이 대통령의 말에 대해 “큰 의미 부여할 것 없다. 이전과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대통령의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해답은 어쩌면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의 조심스런 변화 조짐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미국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훈련 전날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포격훈련이 필요한지 거듭 확인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곧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남북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이후 기존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미국 내부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도 대북 직접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흐름에 대비한 밑자락 깔기의 냄새가 납니다. 특히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만 외교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랫분들의 말이 그리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의 말이 아주 의미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전처럼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막지는 않겠다는 뜻은 밝힌 것이니까요. 물론 과거처럼 막는다고 막힐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