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한 재림교인의 인식은 이 정도는 되야

“채동욱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왜 사표를 써?”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례를 만들 수 없다며 사표를 썼을 때 “수상쩍다”며 한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동요했고, 청와대는 이틀 동안의 침묵을 깨고 “채 총장 사표를 수리 안 했다”고 반격했다. 하지만 사표를 반려하지도 않았다. 청와대의 이 발언에 일부 국민은 “출근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디스’(disrespect)를 당하고 사표도 반려받지 못한 검찰총장이 복귀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조직 생활을 해 본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보고 있으면 국민 중에 “표적수사가 뭐 어때서? 진실이 중요하지!”라는 분위기가 있다. ‘진실 규명’이 금과옥조다. 이것은 군부독재 등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의에 목마르고, 은폐된 진실로 억울했던 분노들이 DNA에 새겨진 탓이리라. 

그런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 진실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드라마 CSI를 보면 분명히 범죄자인데도 뻔뻔하게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 가져왔느냐”고 묻는다. 또 영장 없이 수집한 범죄의 증거를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이런 미국의 법 집행이 답답해서 혀를 차고 장탄식을 하지만 그것이 선진국이다. 행정부가 속전속결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면 될 텐데, 입법부와 사법부가 존재하고 삼권분립을 강조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99마리의 양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1마리의 억울한 양이 없도록 하려는 노력 말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등 특정한 세력이 그를 찍어내려는 표적수사에 의한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표적수사는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인물을 정해 놓고 벌이는 수사’로 편파성이 항상 문제가 됐다. 특히 정치권 입김에 따라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표적수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 정치 사찰로 흘러가기 일쑤다.

채 총장뿐만 아니라 혼외 자식으로 지목받은 11살 소년을 향해 유전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일부 언론과 국민, 권력기관도 가관이다. ‘홍길동 신드롬’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의 불우한 처지와 오버랩되는지 소년의 아버지를 찾아주겠다고 난리다. 그러나 생부를 찾을지 말지는 채모군과 그의 어머니 임모씨가 결정할 문제다. ‘공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만큼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다. 진실 규명을 명분삼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훼손하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진실 규명은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 

논설위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