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논란] 새누리 "민주, 댓글 때문에 선거 졌냐"… 문제의 본질을 외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불법개입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다. 국민의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꽃이 권력기관들에 유린된 사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야당을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가두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접근법은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그러냐"는 식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 등에 정치 댓글을 달거나 이를 리트윗한 게 사실일지라도 대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크게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다. 지난 20일 최경환 원내대표가 "댓글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게 상징적인 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제시한 트위터 글 5만5,689건에 대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확인된 건 2,233건이고 나머지는 추정일 뿐"이라고 말한 것도 '수만건이 아니라 2,000여건에 불과하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대선 불복'으로 몰고 간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21일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고 10개월이 되도록 대선 패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대화록이 나오면 화들짝 놀라고 댓글이 나오면 호들갑"이라며 "대선 불복 분위기를 만드는 저급한 정치공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별 거 아닌 문제를 계속 물고늘어지는 건 대선 패배를 인정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친박계 재선의원)고 보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는 걸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요청과 관련, "내가 듣기로는 (검찰 수뇌부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수사팀이 트위터 글을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불법 취득한 것이어서 증거 효력이 없다"고 단정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아는 채널로 확인했는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자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을 한참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댓글 사건의 본질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권력기관들이 또다시 유린했다는 것"이라며 "댓글 수의 많고 적음과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오히려 사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라면 단 한 건의 댓글이 확인되더라도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는 게 옳다"고 말했다. 

<iframe id="frm_AD_GISA_TEXT_LINE" width="200px" height="200px" border="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leftmargin="0" topmargin="0" allowtransparency="true" scrolling="no" src="http://news.hankooki.com/ad/hk_ad_page_200200_ebay.htm" style="margin: 0px; padding: 0px;">새누리당 내부에선 민주당을 겨냥한 '대선 불복 프레임'에 대해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의원은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입장 정리와 대책 마련 없이 민주당을 대선 불복 집단으로 규정하는 게 당장은 유리하겠지만 길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ㆍ대선에서도 이 문제에 발목을 잡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