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정권을 잡던가, 수단방법 가리 지 말고...이 등신들아! [사설] 본말 뒤집은 ‘정치검사’들의 적반하장 대화록 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5일 “회의록을 무단삭제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발표문을 보면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취지다. 후임 대통령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대화록은 물론 녹음파일까지 남긴 고인의 선의를 애써 무시하고 의도적인 은폐·폐기로 규정한 셈이다.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적반하장의 수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애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 캠프 인사들은 중요한 비밀로 분류된 대화록을 끄집어내 여러차례 선거에 악용했다. 정문헌·김무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며 색깔론의 소재로 이용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일부 거친 표현은 있어도 어디에도 ‘포기’ 발언은 없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의 국회 증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준수’ 지침까지 확인됐다. 이게 사건의 실체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의 대화록 논란은 정치공방일 뿐이다. 반면 이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선거전에 악용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당연히 후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수사의 상식이다. 그런데 검찰은 여권 및 보수언론의 ‘사초 폐기’ 여론몰이에 부응해 사건을 묘하게 비틀었다.

검찰은 대화록 초본을 수정하고 폐기한 것이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한 것은 녹음 내용에 따라 ‘(엔엘엘) 해결’을 ‘치유’로 고치거나 정상 간의 호칭을 손보는 수준으로 당연히 할 일이었다. 또 초본을 수정해 최종본이 만들어졌다면 초본까지 보관하지 않는 것 역시 상식이다.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 참모들이 해명하듯이 실무적인 착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녹취록에 “앞으로 회담 책임질 총리, 통일부 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부기하고, 열람 편의를 위해 국정원에 두도록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뭔가를 숨기려고 초본을 폐기한 것처럼 몰고간 것이야말로 검찰의 왜곡이다.

검찰은 지난달 2일 돌연한 중간발표를 통해 “의미있는 차이” 운운하며 바람을 잡더니, 수사 과정에서도 참고인인 문재인 의원을 공개소환하고 피의자인 김무성 의원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는 등 노골적인 편향을 드러냈다. 이런 검찰이 과연 대선 당시 대화록을 이용한 여권과 국정원의 ‘공작’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실행했을 뿐인 백 전 실장 등을 기소한 것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간부들을 불기소 처리한 것과 비교해 최소한의 형평성도 갖추지 못한 처사다.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 이후 검찰은 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청부수사’까지 맡고 나서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사들은 ‘부관참시’를 하고 있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