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트위터 선거법 위반 1호입니다.
당시 수사받을 때 "트윗 1개도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우기던데
2200만개면 영향 정도가 아니라 선거의 판세를 완전히 바꿨을 수도 있겠군요.
부정선거 맞습니다.
doa란 네티즌이 올린 트위터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dia네티즌에게 트위터 1개도 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처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군과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에게 원색적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한
2091만건 트위터 글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천만건은?
대한민국 법령에는 국가기관과 세금을 지원 받는 관변단체의 선거 개입은 중범죄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일개 네티즌이 신문 방송에 난 것을 RT해도 공직선거법으로 고소 고발하는 집단이 박근혜와 새누리입니다.
그리고 벌금, 실형의 처벌을 매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불선선거를 치룬 박근혜와 이명박은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인가요?
50년전에도 우린 부정선거 사범을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부통령 이기붕은 자살을 했고 부정선거 규명을 막으려던 최인규 곽영주 사형 당했습니다.
지금 바꿔야 할 것은 국민의식이 아니라 박근혜 불법정권과 사법 적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