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 원으로 인하'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없을 것'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무상보육 시행'

2013년 10월 16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파기하고 사죄도 반성도 없는 현 정부에 범국민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히면서 예로 든 파기 공약들이다.

그런데 파기된 공약들 대부분은 우리사회의 노동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화가 치민다. 새누리당은 대선기간 중 정책 공약을 무려 398쪽 분량으로 제시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아집니다'란 슬로건과 함께 화려한 공약들이 공약집을 가득 메웠다.

▲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이 여의도 당사에서 제18대 대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장밋빛 공약 중에서 선거기간 내내 많은 주목을 끌었던 공약은 서민과 노인들을 겨냥한 것들이었다. 일부 공약들은 선거 막판에 등장한 것들도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불과 대선 이틀 전에 내놓았다.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먼저 내놓은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비판적·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대규모 유세로는 마지막인 서울 광화문 유세에서 슬그머니 이 공약까지 끄집어냈다.

원칙·신뢰 강조하더니 공약 헌신짝 버리듯... 이유 있는 "바꾸네" 유행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끌어 모을 만한 공약들이었다. 그런데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지금, 기대를 잔뜩 모았던 노동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들은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금세 퇴색한 공약들은 이 외에도 많다.

1년 2개월 전 박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무려 57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후보 시절부터 원칙과 신뢰를 내내 강조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이행은 헌신짝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취임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 '잘못된 공약'이란 자조 섞인 소리가 집권여당 내부에서 흘러나올 정도다. 표심을 사기 위한 무리한 공약이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그토록 많은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었던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대선 핵심 공약들을 당선되자마자 폐기하거나 뒤집어버리고도 별로 미안해하거나 제대로 된 사과도 없다. 공약들을 철석같이 믿고 투표장을 향했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도. 오죽했으면 "박근혜가 바꾸네?, 박근혜가 말 바꾸네!"란 유행어가 세간에 나돌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기간엔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연덕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천을 강행했다. "정당공천 폐지는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던 당시 박 후보는 대통령 당선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기된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이어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도 함께 약속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기되고 말았다. 그나마 문재인·안철수 의원은 약속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박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없다. "국민여러분 저 박근혜는 약속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던 말은 찾아볼 수 없다. 

차제에 헛공약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약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실천사항을 점검해서 기준점에 미달 시 다음 선거에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공약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게 유도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헛공약 남발과 공약파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조중동> "복지공약은 비현실적?"... 공약파기 '부채질' 주범

여당과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잇단 파기로 인해 공분이 확산되고 있지만 책임은커녕 새누리당은 오히려 대통령의 공약 축소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며 두둔하기 바쁘다. 여기에 보수신문과 방송사들이 더욱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공약이행 뭉개기를 비판하기보다는 공약파기 부채질과 보디가드 역할에 올인하는 양태가 볼썽사납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3대 보수신문사들은 일반기사와 사설을 통해 일제히 '선거공약이 아닌 국정공약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경쟁적으로 펼쳐들기 시작했다.

'복지공약은 비현실적'이라며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쟁적인 의제설정은 가히 '정권의 애완견'이랄 소릴 듣고도 남기에 충분할 정도다.

<중앙일보>는 가장 빠르게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4월 25일 '취임 2개월, 안보·경제·외교 삼각파도'란 제목의 사설에서 "복지 공약을 과감히 조정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며,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구체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한 달 후인 5월 28일 '불요불급 SOC 줄이되 복지의 효과도 꼼꼼히 따져야'란 사설에서 한술 더 떴다. "대선 복지 공약 가운데 국민에게 실제 큰 도움이 못 되면서도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복지 공약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도 못 참았던지 7월 16일 '나라곳간 위험하다'는 기획시리즈 기사와 함께 첫날 실은 사설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각종 복지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일부 정책은 폐기하거나 늦춰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처럼 <조중동>의 주장에 힘을 받았는지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6일 '기초연금 공약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죄송하다'며 공약파기를 슬그머니 꺼내들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9월 27일, <조중동>은 1면부터 이구동성으로 '재정적자', '나라 빚'이란 키워드를 앞세워 대통령의 복지공약파기 불가피론을 항변하고 두둔하기 바빴다. 언론이라면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집권당과 대통령을 따갑게 비판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내 최대 보수신문들은 최고 권력 앞에서 대변인, 선동가, 보디가드 역할에 충실했다.

박근혜 공약파기엔 '침묵', 안철수 공약파기는 "사기극"... 잣대 다른 공영방송

▲  기초선거무공천철회 투표결과가 발표된 직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공영방송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이 기초단위 선거 무공천 공약을 파기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게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자 포문을 일제히 열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적반하장식의 비난을 가하자 여기에 즉각 힘을 보탰다.

KBS는 8일, 안철수 대표가 약속했던 기초선거 무공천을 국민과 당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성 보도는 일체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KBS는 10일 <뉴스9>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로써 여야 모두 무공천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물타기의 전형을 보여줬다.

MBC도 10일 <뉴스데스크>에서 이 소식을 전했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바빴다. MBC는 기사에서 "새누리당은 무공천을 철회한 데 대해 합당 명분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며 "안철수 대표가 사퇴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고스란히 전했다.  MBC는 이날 리포트에서 "안철수 대표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새정치를 하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호랑이에게 먹힌 것 아니냐며 정계은퇴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둥 "기초선거 무공천을 번복한 만큼 도로민주당"이란 비아냥까지 내보냈다.

이처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거대 보수신문들과 양대 공영방송사들은 여당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나쁜 이슈 거리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 '논쟁' 등으로 물타기를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보도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판의 잣대가 다르고 사안에 따라 강도가 다르다.

이러는 와중에도 6·4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68.5%로 나타났다는 보수언론사들의 보도는 왠지 거북하기만 하다. 14일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68.5%로 지난 2월 취임 1주년 조사 때보다 5.4%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부터 드는 이유는 뭘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의 고통을 이유 없이 견디는 상태를 학자들은 흔히 '잔혹한 낙관주의' 상태라고 부른다. 정치적으로는 헛된 공약으로 현재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68.5%와 보수언론들은 바로 이 '잔혹한 낙관주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