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정치공학

by 교수 posted May 08, 2014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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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자꾸만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93년, 서해훼리호 사건때는 8일 뒤,, 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는 9일 뒤 김영삼 대통령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떄는 국무총리가 바로 당일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장도 바로 경질 되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의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고) 원인은 겉만 번지지르르한 " 트러스 공법에 부실시공"이었습니다. 정부여당과 가짜보수들의 말 대로라면 김영삼 대통령은 사과 할 일이 전혀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듬해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도 3일 뒤에 또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죠. 김대중 대통령 때 벌어졌던 화성 씨랜드 참사는 바로 다음날 분양소 참배와 함께 대국민 사과가 이뤄졌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의 신분으로 3일 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나요? 사건 발생 두 주가 지나서야 국무회의에서 간접사과에 그쳤고, 분양소 참배때는 "연출 조문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직접사과라고 할 수 있는 조계사 사과는 거의 사건 발생 삼 주가 지난 뒤에야 나왔습니다.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늦은 대국민 사과인 셈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떄의 정부여당과 대통령 지지계층의 태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때도, 김대중 대통령 떄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떄도 정부여당과 지지계층에서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재난"을 분리하려 든 적이 없습니다. 사고원인을 따지고 들며 대통령이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전임 대통령들 중 그 누구도 이렇게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대통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그 누구보다 억울할 겁니다. 삼풍백화점은 노태우 떄, 성수대교는 박정희 때 만들어졌습니다. 부실시공은 그 때 이뤄진거지 김영삼떄 이뤄진게 아니니까 말 입니다. 그런데도 사과는 당연 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총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자꾸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이유? 그것은 정부여당과 가짜보수세력이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세월호 참사를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답시고 대통령 및 정부와 세월호 참사의 연관관계를 "완벽히" 배제하려다 보니 사건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는 것 입니다.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 "보도통제"를 통해 사실을 덮으려거나,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부풀려" 언론에 알리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다는 것 입니다. 결국,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들이 정부여당과 지지세력의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 다수를 분노에 몰아넣고 이 사건을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담긴 사건으로 바꿔버린 것 입니다. 아마도, 사건 직후, 정부여당이 선거를 신경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세월호 참사가 지금처럼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담은 사건으로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박대통령의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미풍에 그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지지세력은 "미풍도 안된다.. "압승을 하겠다."며 조작을 선택했던 겁니다.


오늘, KBS 보도국장의 발언을 사과하기 위해 KBS관계자들이 빈소에 방문을 했다가 호되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스 센터로 간 유가족들은 KBS와 연합, 조선, 동아의 기자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언론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보도했다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언론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원인을 제공한 언론사들이 바로 저들이기 때문입니다. 불리한건 차단하고.. 실적은 부풀리고.. 수백명의 목숨이 걸린 재난사고에서 말입니다.                                    <아골 펌--파란해골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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