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코미디같은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인 각종 부조리는 깊고도 광범위하게 뻗어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국가와 관련된 일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들의 조직은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국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그들이 현직에 있을때 뿐 아니라,

퇴직후에도 문제가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들이 현직에 있을때는 업무와 관련되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뇌물과

독직은 물론,

그들이 퇴직후에는 관련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함으로써 고액의 급여를 챙기거나 감투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들에 적용되는 처우나 퇴직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 등은 그 금액의 과다함은 물론,

빚을 내어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다름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박근혜 정권들어 그런 공무원 조직을 개혁한다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미디같은 세상이 있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도둑에게 시건장치를 맡기는 꼴입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등 부정선거의혹으로 정통성시비가 끊이지 않는 정권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게 코미디같은 일이지만,

 

국회에서는 소위 김영란 법이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정치세력의 대명사인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을 논의한 결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공직자를 형사처벌하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했다합니다.

그럼 100만원 미만은 받아도 된다는것인지, 100만원은 왜 허용이 되는 금액인지, 고액의 경우도 여러번 나누어 받으면 그만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국ㆍ공립학교, 사립학교 종사자는 물론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한 KBSㆍEBS 외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언론사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의원들은 법 적용 대상을 국회ㆍ법원ㆍ중앙행정기관ㆍ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거나 그들의 가족, 친ㆍ인척까지 간접 규제대상에 는것을 반대하고 나섰답니다.

 

관피아는 종횡무진으로 우리 사회를 멍들고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원인에 한 축을 담당하는 해수부와 해경 등과 관련해서도 여지없이 관피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항해와 관련하여 민간 선박을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한국선급의 주요자리를 해수부의 공무원들이 찾이하고 있었으며,더우기 그 선급을 민간의 선주들도 참여하고 있었다합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금융계는 어떻습니까..? 소위 모피아라는 경제관료와 금융계의 뿌리깊은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 13곳과 5대 금융지주, 4개 금융 관련 협회 등 22곳의 기관장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금융위,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다.

금융 공공기관 13곳 중 7곳은 관피아가 기관장을 맡고 있다.'..연합뉴스발췌

그 유착관계에서 무슨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기사화되지 않거나 이슈화도 않습니다.

그것들이 재벌에 어떻게 부를 몰아주며,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기사화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국면에,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 하던 박근혜정권은

총리후보에 안대희씨를 지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대희씨의 검찰총장 이후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여당의 대선후보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다가 변호사 개업후 불과  5개월만에 16억이상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관피아가 문제라면, 그야말로 돈과 명예를 골고루 취한 특급 관피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 법대로의 모토를 내건 총리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도를 보니,

여당의 교육감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네요.

그는 보통사람이라면 한 개도 어려운 고시를 3개나 패스한 수재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 그가 교육감후보라..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혹은 더 상위의 교육과정을 위해 기본소양을 배양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지능만되면, 막말로 아이큐가 100 이 채 되지 않아도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취가 가능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부모의 돈이 있고 없고, 그리고 그 부모의 학력에 따라, 즉, 그 푸쉬의 양과 질에따라 성적이 좌우됩니다.

어려서부터 자식에게 집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천양지차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정상적인 과정을 밟는 공교육이 파탄지경이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교육은 인재를 육성하는것이 아니라 위너와 루저를 만드는 서열화의 기초작업에 몰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3고시를 패스한 엘리트가 교육감이 되어 무슨일을 어떻게 할까요...?

혹, 이명박시절, 양산된 국제고 등 양극화수단들을 활성화하여,

돈에의한 교육의 서열화를 가속화하거나 강화시키는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시민들은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군요...웃어야될지 울어야될지...

 

 

이 넘에 사회, 여러분은 정상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거 코미디입니까..? 비극입니까...?!

                                                                                         <아골 펌- 호러스에 눈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