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그러니까 한국에서 '민주화'가 꽤 이뤄졌다고 자부하던 때의 일이다. 종로 교보문고에 들러 책을 사서 나오는데 사방을 경찰이 둘러싸고 있었다. 날짜를 따져 보니, 그 날은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다.

근처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경찰은 행인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가방을 뒤졌다. 별일 있겠거니 하며 지하철 역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정복 입은 나이 지긋한 경찰관이 나를 멈춰 세우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란다. 학생증을 내밀자, 그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어디 가느냐고 묻는다. 학교에 간다고 하자, 이대로 가면 잡힐지 모르니 돌아서 가라며 다른 길을 알려줬다.

▲ 팔 꺾인 채 연행되는 대학생 '세월호 참사 관련 특검 실시'와 '무능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감리교신학대 학생들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고맙다고 인사한 후, 그가 일러준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그쪽에는 '닭장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길목에 들어서자마자 무릎보호대를 하고 헬멧을 든 경찰이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했다. 학생증을 다시 꺼내 들자 그는 경찰차 문 쪽으로 고갯짓을 하며 말했다.

"타."

나는 당황해서 그날 집회에 나온 게 아니며, 곧 수업이 있고, 지금 빨리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반쯤 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타라니까, 새끼야."

내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하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번쩍 들어 머리를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소리쳤다.

"이 씨X놈이, 대가리를 부숴버릴까."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허술한 토대에 서 있는지를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경찰을 통해 배웠다. 내가 태어난 나라의 경찰,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경찰에게서.

한국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이다. 어떻게 해경이 물에 빠진 국민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높으신 분' 의전행사를 챙기느라 시민들 구조작업을 내팽개칠 수 있으며, 어떻게 경찰이 사건의 책임자인 권력자는 감싸면서 피해자인 국민은 감시하고, 미행하고, 잡아 가두고, 폭행할 수 있느냐고.

나는 이렇게 답한다. 정말 그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를 잘 모르고 있는 거라고. 애초부터 한국의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며,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이 사실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이해의 실마리가 풀린다. 어떻게 '국민의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지 말이다.

최근 <오마이뉴스>에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실렸다. 그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피켓과 국화꽃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그 과정에서 남자 경찰은 가슴을 팔꿈치로 건드렸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려니 했으나, 경찰관은 계속 같은 행동을 했다.

"두어 번 더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제 가슴 위에 있는 남자 경찰관의 손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추행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당당하게 다른 경찰관 무리 속으로 숨었습니다." - <나는 왜 동대문경찰서에서 속옷을 벗어야 했나>의 일부

▲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거리행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지난달 3일 오후 광화문네거리에서 피켓과 국화를 들고 행진을 벌이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연좌해서 자유발언 시간을 갖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피해 여성은 조사를 받던 중 다른 경찰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건 변호사한테나 이야기하라"는 답을 들었다. 그는 이후 추가 조사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했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였다.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국민을 연행해 이 잡듯 조사하는 경찰이, 국민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발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체 국민이 당한 범죄사실을 경찰관이 아니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한국일보>에도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또 다른 여성 이야기가 실렸다. 그가 다음날 여자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말하자, 경찰은 남녀공용화장실에 가라고 했다. 하지만 그 화장실이 상체가 드러나는 구조로 되어있고, 문을 잠글 수도 없어 '수치심이 든다'며 여성 화장실 사용하게 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경찰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

"X까는 소리하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줄곧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며 반말로 일관했다. 피해자가 문제의 경위에게 관등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그는 이름표를 가렸다. 피해 학생이 "지금 한 말은 욕설에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자, 그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다."

지금도 흐르는 한국 공권력의 '더러운 피'

▲ 연행되는 시민 세월호 참사 46일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3차 범국민촛불행동'이 열렸다. 집회를 마친 뒤 일부 시민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를 향해 가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앞의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우리나라 참 좋아졌다'고 대꾸한다면, 우리나라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이런 경찰의 모습이 생소하지 않고, 심지어 놀랍지도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앞의 기사를 읽는 동안, 과거 경찰이 이를 드러내며 내게 내뱉던 말이 생생히 들려왔다.

"이 씨X놈이, 대가리를 부숴버릴까."

그 말을 듣던 당시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가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결코 경찰 한 명이 화를 못 이겨 내뱉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었다. 그의 협박에는 역사의 무게가 담겨있었다. '너 한 놈 두들겨 패는 건 일도 아니니, 입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불행히 한국 공권력의 역사는 국민 한두 명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들겨 패는 것만으로 끝나지도 않았다.

보수세력이 '국부'라 부르는 이승만 정부는 국가기관, 군대와 경찰, 우익조직을 동원해 국민 수십 만 명을 학살했다. 1950년대 '보도연맹사건'과 60년대 '여순사건' 등 국가가 저지른 이 잔혹한 범죄는 계속 은폐되어 오다가, 각기 반 세기가 지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이 되어서야 진상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진실화해위가 단기간에 확인한 희생자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한다.

그 전인 1960년 4·19 혁명 직후 학살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로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지만,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이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박정희 정부는 오히려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연좌제를 적용해 괴롭혔다.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만행을 감추는 일만 한 건 아니다. 그 스스로 유신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며 잡아들여 8명을 판결 18시간만에 사형시켜 버렸다.

자신에 반대하는 국민을 가족 면회 한 번 허용하지 않은 채 '즉결처분'한 것이다. 심지어 고문과 증거조작 의혹이 드러나자 시신을 탈취하기까지 했다. 검찰, 법원,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은 이 범죄를 집행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두환 정권은 아예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살해하며 집권했다.

한국에서 국민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데 동원되지 않은 정부기관은 찾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도, 그 만행을 참회한 이도 찾기 어렵다. 도리어 국민을 때려잡은 '업적'을 인정받아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은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결코 옛날의 '어두운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 예컨대 김석기 현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보자. 그는 불과 5년 전, 서울경찰청장으로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을 지휘했던 사람이다. 한 겨울,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안전대책 없이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1명 포함 6명이 희생됐다. 그는 이 무모한 작전에 대해 처벌 받기는 커녕, 자신의 식견과 무관한 분야의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되는 포상을 받았다.

'국민의 피'를 손에 묻히고도 무사한 권력

한국의 권력은 '국민의 피'를 손에 묻히고도 반성한 일이 없다. 이런 정부와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길 기대하는가? 이건 '해경'이냐 '육경'이냐의 문제도 아니고, '안전행정부'냐 '국가안전처'냐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와 공권력이 국민 앞에서 눈 깜짝이라도 하게 만들려면 최소한 두 가지를 해야 한다. 하나는 공권력의 추악한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다.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뉘우칠 수 없고, 뉘우치지 않으면서 변할 수는 없다. 제 손으로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워 보일지 모르나, 그것을 은폐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다.

둘째는 공권력이 정치권력과 유지해 온 부끄러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한국 공권력이 과거로부터 지속해 온 야만적 전통을 버리지 않는 한, 무슨 조직을 세우고 무슨 법을 내놔도 소용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 소중한 한표 '투표 완료'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소공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시민이 투표함에 봉인 된 투표지를 투입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우선 대통령이 검찰청장과 경찰청장의 임면권부터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권력이 권력의 눈치만 살펴 온 '적폐'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들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이는 공권력을 진정한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위해 계속 국민을 희생시킬 것인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대통령의 선택은 후자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 앞에서 추모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하기 위해 소총 찬 경찰까지 동원했다. 이게 눈물까지 흘렸다는 대통령이 할 일인가?

이제 국민의 선택은 하나 뿐이다. 현 권력이 두려워할 유일한 무기를 드는 것이다. 바로 투표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이제까지 빼앗겨 온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주인인 우리가 계속 머슴들의 패악질을 당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권을 되찾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