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브라질 월드컵 재전송료를 둘러싸고 갈등 중인 지상파 사업자와 유료방송업 사업자에게
“방송중단시 행정제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단다.
박근혜정부 이번엔 "월드컵 방송중단되면 제재" 통보 파문
이렇게 친절한 정부를 본 적이 있는가?
뭔소리냐 하면...
이거 완전 코메딘데...
월드컵 게임을 방송하려면 <중계권>이란 것을 FIFA 로부터 사야 한다.
현재는 SBS가 800억 주고 독점적으로 확보했다.
KBS와 MBC는 일부 중계권을 SBS로 사서 중계방송을 하게 되었고...
여까지 해서 지상파 방송사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과 위성 방송은
원래 지상파 방송사에게 <재전송료>라는걸 낸다.
지상파 컨텐츠를 지들이 방송하니까 그거 요금 내는거지.
가입자당 얼마 해서리...
근데 이번에 월드컵 중계료가 워낙 비싸서리
월드컵 게임에 대해서만은 또 추가요금을 내라고 한거다.
근데 케이블 방송과 위성 방송은...
시청자들한텐 그 돈 받을 자신 없거덩.
당연히 "싫다"고 거절.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으로 TV 보는 사람들은
월드컵 못 보는거지, 뭐.
물론 사람들 입이 댓발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이게 누가 어떻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이걸 누가 나서서 해결해?
국가?
법을 구별할 때 공법, 사법으로 구분하는데...
공법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
헌법, 형법, 행정법, 국제법... 이런거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
민법, 상법... 상법은 민법중에서도 상인에 관한 것.
여기서 특히 사법을 국가가 어떻게 다루냐 하면...
결국은 이런거야, <계약한 둘이가 알아서 잘 해라. 난 관여 안 할란다>
즉, 개인과 개인이 하는 계약엔 국가가 껴들면 안 되요... 이게 기본.
물론 <사법의 공법화>라고 해서...국가가 껴들 경우가 많아지고는 있다.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의 계약에서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의 편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특히 노동... 같은 분야... 사회법이라고 하지.
그러나 계약에서의 기본은 계약자들 외 3자... 국가조차도 껴들면 안 된다는거지.
왜?
누가 옳은건지 국가인들 어떻게 알어?
둘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고... 해서 잘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한마디로 골치 아프다 이거야.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오직 궁민을 위해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위성방송사 사이에
용감무쌍하게도 껴들었다.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냈어.
그러니까 요는...
궁민님들이 요즘 세월호 때문에 슬프다 이거야, 슬프다...
때마침 월드컵을 해서
궁민님들이 그거라도 보면서 그나마 시름을 좀 잊으려 하시는데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들...
너거 두놈들이 재송신 계약건으로 싸우는 바람에
슬픔에 잠긴 궁민님들이 축구를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지.
니들 두놈들... 빨리 협상해서 합의하도록 하고
만약! 두놈 모두 사익을 추구하다 공공성을 저버린다면!
즉, 궁민님들이 축구 못 보게 된다면!!!
두놈 다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야.
정부로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
두 놈 모두 아주 피떡을 만들어 주겠다. 피떡!
이렇게 친절한 정부 봔냐?
정말 참.
아........................
뭐라고 말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우리 동네 빵집이 좀 비싼데...
정부한테 호소하면 빵집에 이런 공문 좀 보내주려나?
요즘 궁민님들이 일자리도 잘 없고 말이야...
취업해 있어도 월급은 다 깍였고...
암튼 그렇게 우울하신데...
빵값까지 비싸서 배까지 곯고 계시면 되겐냐 말이야.
만약 빵집, 니놈들이 사익을 추구하다
우리 궁민님이 빵을 못 사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
빵집, 문 닫게 해주겠다! 아랐써? ㅡ,.ㅡ+ 으르렁~
...이런 공문.
그럼 또 열 받은 빵집 주인은 정부에게
<우리 동네 마트 생필품 가격이 비싼데> 하면서 또 도움을 요청하고.
정부는 이번엔 또 마트에 공문을...
빵집 주인 궁민님이 요즘 빵으로 버는 돈도 시원찮은데 말이야
니들 마트놈들이 생필품 가격을 너무 올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