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네트워크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네트워크(세월호 기록넷)'를 이끌고 있는 김익한 명지대 교수는 지난 15일 박인규 프레시안 협동조합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4.16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가 마련한 특별법(가족안)에 대해 억지를 부리며, 정치적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가족안 핵심인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특검 방식, 검찰 지휘 하의 경찰 수사 방식 등과 똑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검찰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별도 위원회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기소권(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는 새누리당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서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모습을 본 가족대책위는 "최소한 정부처럼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 가족들은 '4.16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정체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첫 번째로,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가족대책위 추천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며 "조사위원회가 무능한 정부처럼 움직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제1변수"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나 새누리당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경우, 정부가 꾸린 사고대책본부와 같은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두 번째, 김 교수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꼭 관철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설위원회 실무 담당자를 기존처럼 공무원이 맡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정부와 각종 위원회를 통한 정책 활동을 한 경험을 가진 입장에서 볼 때 '4.16 특별법' 가족안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이 '천박한 자본' 때문이며, 돈만 아는 자본의 작동 원리에 그대로 당한 결과"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때문"이라는 점을 가족대책위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특별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사과했다. 이번에 드러난 구조적 비리와 부패의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조 현장에서 유가족에게 퇴정 명령을 하고, 세월호 참사를 AI(조류독감)에 비교해 논란을 자초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난 3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유가족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가족에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은 정말 처절한 언어"라고 주장했다. 4월 16일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을 듣고 기다린 300여 명의 목숨이 사실상 수장됐다.  

만약 4.16 특별법 처리 마지막 날인 16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김 교수는 정치권이 다음 회기 처리를 약속한다고 해도 8월까지 한 달을 고스란히 기다려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힘 빼기'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여야가 합의만 하면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까지 국회의 '의지'에 비춰보면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여야가 '16일 처리'에 합의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도, 가족대책위도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도 '협상'의 여지는 뒀다. 최대 쟁점인 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기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보자는 입장"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