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총기 사망사건과 연이어 터진 군대 자살사건, 그리고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두고 병역 거부 여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적당한 징계 등 사건 처리 과정이 미흡하고 군 수뇌부가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과 자녀들의 군 입대를 거부하자는 것이다.

기존 자신의 종교와 사상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는데 군 관련 사망사고를 계기로 "왜 우리 아이들이 국가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특히 이번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병역 의무 자체를 져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사단 집단구타 사건은 특정한 군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 군대 병영 문화와 사고 은폐에만 신경을 써왔던 처리 과정이 계속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집단구타 사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 측에서도 "윤 일병 사건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메커니즘, 즉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면서 폭력의 악습이 대물림되고 지속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군대 폭력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 이 사건은 제대로 다뤄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군대의 폭력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사건 내용을 보면 가해자 두명은 윤 일병이 전입오기 전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으로부터 치약을 짠 물을 먹게 하는 고문과 폭행, 가족들에 대한 위협 협박까지 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윤 일병 폭행에 가담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폭행의 잔혹성에 비해 사건처리와 대응이 가볍다는 점이다.

군인권센터 측이 발표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면 상상할 수 없는 폭행 내용이 담겨 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폭행하고 다친 다리를 재차 때리고 다리를 절뚝거리면 다시 폭행했다. 또한 떨어진 음식을 핥아먹게 한다던가 심지어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먹게 했다.

결국 4월 6일 4명의 가해자는 윤 일병의 정수리와 배 부위를 폭행하고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폭행했고 윤 일병이 오줌을 싸고 쓰러졌는데도 다시 가슴과 배 부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렀다.

군검찰은 하지만 이와 같은 지속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사망 당일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자를 기소했다. 군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지만 여론의 공분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입영예정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바랍니다. 군대의 세월호사건 (군대 입대 거부운동 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지금 군대에서 벌어지는 폭행사건들 등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왜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가만히 있는가! 당연한 의무라서? 이제 군대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그 운영시스템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군 지휘부는 개혁하지 못하는가? 왜 장군들은 일괄사퇴하지 못하는가! 왜 새로운 창의적이고, 새로운 철학으로 군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하는가! 이번 군 폭행사건 등은 세월호사건과 전혀 다를바 없다"고 밝혔다.
 

  
▲ 지난 1일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청원운동을 벌여 4000여명이 서명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는 국가가 그 국민의 의무를 신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입대예정 가족들 모두 나서서 입대예정 장병의 입대를 보류하고(군대를 안 간다는 게 아니다)시스템개조정책을 듣고 입대 여부을 결정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리안 @edu***는 "군대가 두려운 젊은 친구들이여, 당당히 병역거부해라. 지옥 같은 군대에 들어가 목숨을 도ㅂ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청년들이 국가의 호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길은 피해를 감수하고 감옥 가는 길밖에 없구나"라고 꼬집었다.

@dangs***는 "이젠 병역거부가 납득이 된다. 굳이 종교 신념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맞아죽지 않기 위해"라고 했고, @Citoyen***는 "병사의 인권이 저토록 유린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때 까지 군과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자빠졌나.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들 니들이 입이 열개인들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둘째가 군복무 중인데 저 기사를 본 오후 내내 너무 괴롭네요. 군 사고 조사에 대한 투명한 수사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방의무 거부운동이라도 하고 싶네요. 군대 보내 놨더니 맞아죽다니"라고 털어놨다.

군 입대 거부 움직임과 함께 가해자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 측도 가해자들이 윤 일병을 1개월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집단 폭행한 점, 진술서상 윤 일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한 점, 윤 일병이 쓰러지자 맥박 등 측정을 하고 꾀병을 부린다며 재차 폭행한 점 등을 미뤄 살해할 의도성이 명백하다며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살인죄로 공소변경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살인죄 적용 쪽으로 기울고 있다.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살인죄를 적용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운동에 불과 이틀 사이 4000여명이 서명했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을 보시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군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누가 군대 보낼 마음이 있겠느냐"라며 "상해치사 혐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상해 치사죄는 최대 30년 무기징역이다. 사망한 윤 일병은 가해자 선임병들이 죽을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폭행강도를 높였답니다. 이건 살인행위이다.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공소장 변경 없이 오는 5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며 항의 차원에서 대규모 법정감시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센터는 "피해자인 윤 일병은 입대 후 가족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야만적 행위에 의해 삶을 마감했다. 이런 지옥 속에 살았을 윤 일병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법치주의를 망각하고 있는 군 당국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법정감시단에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