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司 조직적 정치 개입 결론.. 19명 형사처벌
군 수사기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댓글로 불법 정치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배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으로 패러디한 그림을 SNS 상에 게시하고 퍼뜨린 사람이 사이버사령부 대북심리전단(530단) 소속 김 모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대북심리전 일환’이라던 군 당국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북한 대응과는 무관하게 ‘대선 개입’ 행위를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