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바캉스호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전원 구조가 됐죠.
근데 여수 앞바다에서 원칙을 정했드만. 
해경이 오기 전에 구하자. 해경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갖고 해경이 오기 전에 다 구한 거야. 
그러니까 전원 구조한 거지. 
해경이 올 때까지 기다렸었다면 가만 있으라고 하고 다 죽었을 거 아녜요. 
  
그런데 이 배가 밝혀지는 진실에 의하면 연령이 27년 된 배야. 
그런데다가 이 배는 원래 저수지용이래요. 
호수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배이지 바다 위에서 운영되는 배가 아니라는 거야. 
일본에서 싼 값으로 사다가 올해 4월부터 운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니까 구조나 이런 게 이 앞바다에 안 맞다 하고 국민들이 반대를 했대요. 
반대 집회도 하고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고, 
그런데 정부에서 막을 방밥이 없었어. 
이유가 뭐냐. 
노무현 대통령때까지는 모든 여객선이 20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없애버린 거야. 
어떻게? 30년까지는 운행해도 좋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27년된 배를 운행하겠다는 걸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세월호가 백 몇십억에 사왔대잖아. 그게 고철 값이래. 
일본도 여객선을 20년만 운행하면 폐선시켜야 되대요. 그래서 고철 값에 판 거야. 
세월호 조타기가 왜 고장이 났냐면 이 세월호라는 배가 오로선이라고 해서 위에는 여객이 타고 밑에는 화물을 싣는 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배는 단면을 잘랐을 때 넙적한 거예요. 그래야 바다 위에 넓은 면이 있고 흔들리더라도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이 오로선은 기본적으로 아래 위로 긴 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균형 맞추는 게 어려운 거야. 
그 균형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맞춰야 되는 배라는 거예요. 
  
이 배를 사다가 고쳤어요. 승객을 더 실을 수 있도록 위를 더 쌓아올리고 
화물을 더 싣기 위해서 그러다 균형대를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조타기라는 게 뭐냐면 그 배에 균형을 잡고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조타기가 계속 고장이 난 거예요. 
이 배는 처음 고쳐졌을 때, 보수했을 때 이미 문제가 있었던 배예요. 
그래서 운항허가 해주면 안 되는 배야.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았어야 됐대. 
그걸 이명박 대통령 때 1 년에 두 번으로 바꾸고 그걸 박근혜가 한 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전검을 누거 하냐, 배의 선주들이 모여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은 살인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에 법 하나를 없앴어요. 
그게 뭐냐면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라는 걸 없앴어요. 
만약에 출항하기 전에 선박에 이상이 있으면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 권리를 없앤 게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선장이 살인죄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법을 없애지 않았다면 선장은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장은 출항을 했어야 됐고 
결국 사고가 터진 거지요. 
그러니 박근혜 정부도 조사 대상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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