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7시간 의혹’에 ‘검찰기소’, 盧 전 대통령 ‘16시간 의혹’에 즉각…

‘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검찰 기소를 앞두고 국내외서 언론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정부까지 한국 언론자유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9년 4월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중이던 2007년 시애틀에서의 ‘16시간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태도는 대조적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으로 검찰 대응을 지시했고, 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을 모두 해소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사이버상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을 지시했다. 같은 달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산케이신문 보도를 두고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미스터리 7시간’ 행적을 거론한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게도 비공식 일정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가 있었다. 2009년 4월 언론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100만 달러+3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이후 2007년 7월 노 대통령의 과테말라 해외 순방 당시 경유지인 미국 시애틀에서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았고, 이를 시애틀에서 아들 건호씨에게 전달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건호씨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고 있었다. 

언론은 ‘100만 달러 전달했나…16시간의 공백 ‘시애틀 미스터리’’(중앙일보 2009년 4월15일자), ‘순방 중 유례없는 ‘장시간 공백’ 생활비 건네려고 아들 만났나’(조선일보 2009년 4월14일자) 등의 기사를 통해 노 대통령이 시애틀에서 오후 공식 일정이었던 동포 간담회 이후 다음 날 오전 9시50분 시애틀을 떠날 때까지 16시간의 미스터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순방을 수행했던 천호선 전 홍보수석은 2009년 4월15일 ‘시애틀의 23시간’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천 전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의 시애틀에서의 23시간을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노 전 대통령 측은 2007년 7월 순방 이후 약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도 노 대통령 일정의 공백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통령 모독”을 운운하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했다. 정권 비판에 대한 언론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민주화 후 폐지되었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키려는가? 검찰은 과거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처럼 대통령과 정권에 충성을 다짐하며 형벌권 남용에 앞장서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언론 감시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SF)’ 아시아지부장인 벤자민 이스마일도 지난달 8일 성명을 통해 “언론 매체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연하고, 국가 재난 상황에서 불분명한 대통령의 행적은 공공의 관심사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중지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