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의 해적사건으로 정부와 언론이 덮어버린 사건들
지난 1월 21일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 구출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이 개시되었다. 최영함과 해군특수전여단(UDT/SEAL)이 투입되어, 약 5시간의 교전을 거쳐, 해적들을 제압하고 21명의 선원들을 전원 구출했다는 뉴스에 전 국민이 기뻐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기껏 해적사건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변인처럼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과 연일 방송과 신문의 톱기사를 장식한 점, UAE황실의 전용기를 이용한 것,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석 선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실시간보도, 대통령 주치의의 파견? 등은 본질에 비해 사건이 과장되고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석 선장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해적소탕은 매우 통쾌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사건에 대통령과 정부, 언론이 온 국민을 집중을 하게 만드나? 조그만 성공의 과대포장으로 인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몹시 의문스럽다.
우리는 아덴만 해적사건을 넘어 2011년 한국의 위기를 집어봐야 한다.
첫 번째 위기는 구제역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구제역 파동은 경북, 경기, 충북, 강원을 거쳐 충남과 경남까지 확산되었다. 그로 인하여 현재 300만 마리의 소, 돼지가 매몰처리 되었고, 3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가축매몰에 들어가고 있으며 전라와 제주까지 퍼진다면 5조원의 금액이 가축매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총체적 방역부실에서 온 참담한 결과로 한국 축산농가의 붕괴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예정이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귀성자재를 호소한 형편이다.
암울하게도 현재 진행 중인 구제역 사건은 결과적으로 농촌경제와 축산업을 황폐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두 번째 위기는 사법위기다.
지난 21일 진보당 사건으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형된 조봉암 선생의 무죄판결이 있었다. 52년 만에 무죄판결은 진실의 조그만 승리였다. 그러나 뒤이어 박연차 사건의 최종마무리로 27일 이광재 지사와 서갑원, 박진 의원 등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똑같은 정황에서도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의 이상한 판결이 나와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연차 사건은 그 위중함에 있어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이다.
게다가 그랜저검사는 솜방망이 유죄, 스폰서검사는 무죄의 이상한 판결이 뒤따라 이승만 정권 말기의 사법위기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위기는 설 물가급등과 한파다.
지난해 김장파동에 이어 연초부터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배추한포기에 5,000원, 배 하나에 4,000원으로 서민들은 죽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 전해지고 있으며, 국제유가의 급등과 가스가격의 상승은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 닥친 혹한과 더불어 가난한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의 동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난한 서민들이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의해 희생되는 것 같아 몹시 가슴이 아프다.
부자감세, 무상급식 반대, 차별적 복지를 외치며 서민예산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여당을 보면서 ‘친 서민정책’이 무엇인가? 되묻고 싶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동대문 시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서민경제파탄과 소비자물가 폭등의 모든 책임이 있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뻔뻔스러움을 느낀다.
네 번째 위기는 4대강이다.
지난 13일 4대강 살리기 금강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취소소송도 기각되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40조(민주당 40조/정부 22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위한 치수라는 의구심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토건 마피아들과의 관계도 의심스럽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검토, 연구가 선행되어 시행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토론, 연구, 검토가 배제된 정부의 ‘박정희식 무작정 밀어붙이기’로 인하여 친 서민예산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올해도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홍수위험이 거의 없는 강에 낭비하고 있다.
다섯째 위기는 개각에 따른 민심이반이다.
우리는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같은 부적격자들의 뻔뻔함을 기억한다. 정동기씨는 전관예우문제로 최중경 장관은 부도덕한 ‘삼남매 부동산투기’로 온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정동기씨의 사퇴로 문제가 마무리 되었으나, 최중경씨에 대한 장관임명 감행은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재테크는 달인 최중경에게 배우라”라는 말로 그의 임명을 비웃고 있다.
게다가 어처구니없는 것은 부도덕한 장관 최중경씨가 임명되자마자 ‘전기요금 현실화’로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원유가격폭등과 가스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은 상대적 가격부담이 적은 전기로 난방을 해왔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한다면 가난한 서민들은 냉방에 얼어 죽어야 하나?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면 그들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지 가난한 서민들의 전기요금을 현실화라는 구실을 내세워 부담시킨다면 많은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러한 민심이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째 위기는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문제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개헌문제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그 선봉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나서서 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론화 시키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여당내 친박계도 반대하는 당장 불필요한 개헌을 지금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제역 등 국가총체적 위기를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여당은 한가하게 개헌타령인가? 한심하게도 개헌문제는 명절인 설을 전후로 한나라당이 적극 홍보하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적당히 과장된 아덴만 해적사건을 통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부의 치적을 과대평가시켜 여론화하여 개헌에 대한 여론을 호도할까 두렵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안보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할까 두렵다.
특히 대립적 남북관계는 안보를 과대 포장함으로써 민주주의보다는 안보를, 인권보다는 정권유지를 우선순위에 둔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두렵다.
맺는말
요즘 언론과 정부의 행태를 보면 총체적 국가위기를 아덴만의 해적사건으로 덮어버리는 것 같다. 이는 언론조작에 해당되는 행위다. 언론은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와 권력을 견제해야한다. 그러나 언론마저도 총체적 국가위기를 망각하고 권력과 야합하여 해적사건으로 국민의 이목을 돌린다면 언론의 존재가치는 국민과 역사가 단죄하게 될 것이다.
언론이 진실을 잊을 때 권력은 부패하며 국민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아랍의 민주화는 중동의 수도 이집트를 강타하고 있다. 부패한 권력과 그에 야합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러시아 국립 모스크바 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신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