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난리 났는데 여기서는 모두들 띵가띵가 하고 있다

국군의 항적(抗敵) 능력이 의심스럽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최근 드러난 방산(防産) 비리만 보더라도 군에 국토 방위를 믿고 맡겨 될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육군 특전사령부는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을 사들여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특전사에 보급된 다기능 방탄복이 북한의 AK-74 소총에 ‘완전 관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방탄복’이라고 부를 수 없고 불러서도 안 된다. 그러나 특전사는 2009년 4월 예하 두 부대의 시험 결과 ‘적합 의견’과 ‘부적합 의견’으로 나뉘었지만 적합 의견만 인용해 2011년 4월∼2012년 12월 특정 업체로부터 13억100만 원 상당의 2062벌을 구입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앞서 2012년 7월 감사에서 2003∼2010년 제작 방탄복을 AK-47 소총으로 시험한 결과 마찬가지 결함이 발견돼 폐기·교체를 주문했으나 군은 변함없이 ‘뚫려도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군이 ‘국산 명품 무기’라고 자랑해온 K-11 복합소총도 실은 자석만 대도 격발되는 오작동이 치명적이라고 한다. “일선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게 다른 곳 아닌, 방위사업청의 내부 자료 지적이다. 향후 보급될 전투 헬멧의 헤드셋 마이크에 자석이 부착돼 있어 K-11 소총은 자칫 ‘아군 살상용’으로 돌변할 판이다. 병사를 이런 총에 이런 방탄복으로 전장에 내보내는 것은 아군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적(利敵)행위다. 직접 책임은 물론 간접 책임까지 따져물어야 한다.

‘관통 방탄복’도 ‘오작동 소총’도 육·해·공군에 산재한 성능 미달의 거포·거함처럼 군납(軍納) 비리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감사원 지적도 깔아뭉갤 만큼 방위사업청-‘군피아’-방산업체의 ‘부패 동맹’은 강고하다. 이를 해체하지 않으면 항적 능력 회복도 백년하청이다. 2006년 1월 개청한 방사청의 8년여 실험은 비리로 점철된 만큼 군납 과정에서 현·퇴역 군인의 할거 여지를 줄이는 문민화 개혁이 절실하다. 방산업체에 내리꽂힌 ‘낙하산 군피아’가 300명선이라니, 모두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했는지 지금이라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떤 비리든 반드시 색출해 패가망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군을 군답게복원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