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반대자들의 두가지 착각

 

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 북한의 핵 실험이 현실화됐고, 3월과 4월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이 있어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 합의를 했고, 이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한국군 전력화 사업 등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1, 첫번째 착각

전작권환수를 반대하는 보수들의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전작권 우리가 환수, 미국이 전작권에서 손을 떼는 순간,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군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전쟁억제력을 약화시켜 한반도의 안보는 위기를 맡게될 것 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에서 북한과의 군사경쟁에서 대북억제력이 되게끔한 미국의 그 군사적 영향력을....미국이 더이상 안해줘서,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더구나 핵까지 가지고 있는 북한인데 그러며...
아니 그럼 미국이 ,,전작권때문에 한반도가 북한에 넘어가건 말건 가만이 있는단 말인가?
한반도가 공산화 될 위험에 처해져도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말인가? 전작권을 한국이 가지면 한반도가 어덯게 되건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단 말인가? 한반도가 어떻게 되건 대한민국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며...신경을 안쓴단 말인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가 위기에 직면해도?

아니 그럼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동북아 전략이 그거였나? 대한민국이 이뻐서 도와주는거?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려고? 대한민국이 이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줄려고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땅에 미군을 주둔시킨줄 아나?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의 목적이 북한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보호해 줄려고? 그런데 전작권 한국이 가져오면 한반도 북한한테 먹히건 말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다고? 진짜?

그동안 한미동맹에서 북한과의 군사경쟁에서 대북억제력이 되게끔 미국이 이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대한민국이 이뻐서?도와줄려고? 대한민국이 이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려고? 그건 아닐텐데.... 그럼 뭘까? 바로 동북아에서 중국과 소련(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 패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동북아 패권을 지키기위한 결정적 자리가 바로 한반도이고 이 한반도가 넘어가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은 사라집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에대한 패권진출을 막을 수 가 없죠. 그래서 해방이후 지금까지 주한미군 주둔시킨것이고 ,,,그런데.미군이 군사적으로 안도와주고 한반도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위기에 직면한다고요? 즉,,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다고요? 전작권 우리가 가져오면 미국이 삐져서,....한반도가 북한에 넘어갈 위기가 초래되는거 알면서도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군사적 영향력 행사하던거..안한다고요? 진짜? 미국이?

한반도가 북한에 먹히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나와바리를 상실하는건데 미국이 이걸 보고 있는다고? 전작권때문에? 순진한건지 세상물정 모르는 건지...

미국의 목적은 동북아라는 자기 나와바리 지키는것이 목적이다. 일본과 한국을 자기영향력아래 두고 대륙세력인 중국과 소련(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줄려고 미군주둔시키고 전작권 행사하고 했는데 ,전작권 대한민국이 가져간다 하면 그때부턴 더이상 한반도 지켜줄 필요없어서 ,,한반도 신경안쓴다 이건가요? 미국이?
미국이 언제부터 한반도정책을 그리했나요? 아니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동북아 정책이 그런거였어요? 전작권 뺏기면 한반도 포기하고 동북아를 포기하는...그럼 애초부터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 견재하려는 의도는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먹히지 않기위해 도와주려는 거였나요?
전작권 대한민국이 가져갔다고 그래서 한반도 북한에 넘어가게 하면 미국은 동북아 전체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전작권 한국이 가져갔다고 한반도가 북한위협으로 안보위기가 초래되게끔 미군이 뒤로 물러선다고? 미국이?

동북아에서 미국한테 한반도가 위험하면 동북아가 위험한건데,.....미국이 한반도가 위기가 되게 뒤로 물러선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해도,,,,,

2, 두번째 착각

그리고 또하나.

전작권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쟁때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 입니다.

한마디로 전쟁때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지시로 명령으로 전쟁을 하느냐 입니다.근데 이게 한국군은 한국땅에서 전쟁을 하는데도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군은 미국의 지시를 받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우리땅에서 우리가 치르는 전쟁인데 남의나라 군대의 명령을 받고 우리군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한반도 전쟁시 미군이 자기맘대로 작전을 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명령만 따를 뿐이고...우리땅에서 치르는 우리의 목숨이 달린 전쟁인데 이 남의 나라가 우리의 입장에서 작전을 펴 줄까요?

 

과거를 보자.

임진왜란때 우리가 끌여들인 명나라 군대. 삼국시대때 신라가 끌여들인 당나라 군대...과연 어떠했는가요?

이때 군 통수권은 명나라 당나라에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들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 싸웠습니까?

그럼 오늘날 미국이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작전을 펴줄까요?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대북억제력을 빌미로 전작권은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죠.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대북억제력 ,즉 우리의 북한에 대한 안보가 확립된다는 거다. 전작권이 없으면 대북억제력이 위험해질까? 안보가 위험해 질까?미군이 철수 할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까?북한과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안싸워주나?

전작권에 대한 한국인들의 착각이 있습니다.아주 순진한 착각이죠.

그게 뭐냐면...자 북한과 전쟁을 하게되면 북한은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참 순진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남한 은 세계최강 미군과 합동 으로 북한과 싸울것이고 전력에서 절대 열세에 있는 북한은 당연히 멸망입니다.그러면 통일 아니냐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며 전쟁에서 쉽게 이기기 위해서 라고 전작권은 최강군대 미군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전쟁억제력을 위해서도 미군이 가지고 있어야 안보가 더 좋을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럼 주한미군이 한국땅에 왜 있는데요? 전쟁나면 남의 나라 전쟁인데,,남의 나라전쟁에 미국이 왜 싸울까요? 전시작전 통제권은 왜 아직도 미국에 있을까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해줄려고 이땅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나면 북한멸망시키고 남북한 통일 시켜줄려고 전작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남의 나라 보호해줄려고 주둔한 나라가 있고 남의 나라 통일 시켜줄려고 전작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답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답니까?

 

남의 나라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남의 나라전쟁에 피를 흘리는데 아무런 댓가도 바라지 않고 공짜로 싸워 준답니까? 뭔가 댓가를 계산하겠죠. 그 댓가가 뭘까요?

UN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이는게 미국입니다. UN 에서 인정하는 KOREA는 North KOREA 와 South KOREA 따로 입니다 North KOREA 가 대한민국 이라는건 오로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국제사회에서 KOREA 남쪽의 코리아 와 북쪽의 코리아 따로 따로 입니다. 동북아에서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입니다.대한민국 통일시켜줄려고 미군을 한국땅에 주둔시키고 있는게 아닙니다. 미군과 연합으로 전쟁나서 북한이 멸망하면 북한땅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영토다? 전쟁으로 북한이 무너지건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건...그러면 남북한은 자연히 통일일까요?

 

자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착각입니다.북한이 무너지면 북한땅은 북한땅을 군대로 먼저 접수하는 놈이 임자가 됩니다.그러면 그러시겠죠? 북한땅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북한이 왜 남의 땅이 되느냐고....

이게 한국인들의 아주 순진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북한땅이 대한민국 땅이다> 누가 그러는데요?

여기서 한국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 ...UN 에서 인정하는 KOREA는 North KOREA 와 South KOREA 가 따로 따로 입니다.북한도 KOREA 이고 남한도 KOREA 이니 북한은 남한땅이라고요? 누가 그럽니까?북한땅은 남한땅이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땅은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입니다.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입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고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국제사회에서? 미국에게서? 중국에게서?

북한이 멸망하면요 그땅은 임자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기고 중국을 이길 힘이 있나요?중국이 동북공정을 왜 하는데요? 고구려를 왜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는데요? 북한 붕괴시 북한땅을 접수할 명분을 찾기위함이죠. 전쟁이 나면 분명 미국은 북한과 싸울 겁니다. 북한을 멸망시키겠죠.자 북한이 전쟁으로 한미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면...미국은 " 자 이제 북한은 멸망했으니 자 남북한은 통일이다. ,,잘 살아봐라..." 그러며 물러날거 같습니까?

남북한 통일시켜줄려고 싸워줄거 같습니까? 미국이?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남북한 통일시켜주고,, <자 이제 북한은 멸망했으니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그러며 미국은 물러서고 남북한은 대한민국으로 통일?

아니 세상에 남의 나라 통일을 위해 아무댓가도 없이 싸워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이 그럴거 같습니까?

세상에 남의 나라 통일시켜줄려고 자국의 젊은이들 피흘리게 하는 그런 나라도 있답니까? 아무런 댓가도 없이?,,

자국의 국익없이 남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런나라가 세상에 있답니까?

그런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우리편일 줄 아십니까? 이들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들인데...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는게 이들에게 용납이 될까요?그래서 중국은 북한붕괴시 북한땅에 군대를 동원한다는 대책.. 얼마전에 기사로 나왔었죠.북한에서 북한정권이 사라진 북한땅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땅이 되는게 아닙니다.

먼저 깃발 꽃는 놈이 임자 입니다.그런데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가져올려하자 한미동맹 균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발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할 뿐입니다.

 

그럼 그러시겠죠?

그럼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북한 땅 우리가 접수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전작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북한 땅 접수 할 까 말까인데 하물며 미국이 자기들 주도로 전쟁했는데 북한땅을 그냥 우리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래서 전작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신라가 당나라끌여들여 고구려 백제 멸망시켰을때 당나라가 그냥 가려했나요?신라는 고구려땅을 넘기는 댓가로 계약해야 했죠.북한과의 전쟁이요?미국이 있어 이길 거라고요? 물론 이기죠. 근데 이긴다음...그 다음은요? 전시작전통제권 미국에 있는 마당에...미군 주도로 미군의 명령으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북한이 멸망한 그 자리...미국이 그냥 가나요?

미국은 북한을 남한에게 주고 <자 이제 북한은 너희땅, 남북통일 하고 잘 살아봐라> 하고 뒤로 빠진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 패권 장악하려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자신들이 주도해서.. 자신들의 군대로 피을려 치른 전쟁에서 얻은 땅을 그냥주고 떠날까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당나라가 아무댓가도 없이 신라를 위해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때 이순신과 명나라 장군, 신라와 당나라군과의 군통수권 가지고 대립한 사실 다 아시죠?

누구의 주도로 작전을 펼쳤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아래는 북한급변사태시 미국이 한국땅에 필요한 새로운 휴전선 이라고 나온 뉴스기사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요. 전작권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게 왜 니들 맘대로 국경선 정하냐고 따질 명분 조차 없습니다.미국의 명령에따른 주제에 권리 찾을 명분이 어디있어요.

---------------------------------------------------------------------

 

北붕괴 대비 '새로운 휴전선' 만든다?

 

세계일보|입력2013.09.23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