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무기 거래 전반에서 비리의 전시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사정기관이 벌써부터 방산업체를 두들겨 패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방산 비리 척결한다더니 사정의 광풍이 또 시작될 모양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방산 비리라고 하면 방산업체가 그 주된 표적이 되기 마련이다.
즉 정책을 결정하는 갑이 아니라 사업을 수주하는 을 또는 병, 정들이다. 그런데 군이 무분별하게 무기 도입을 요구하고 정책당국은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일정을 제시하며, 개발비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가 하면, 원가를 후려쳐 사실상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 즉 갑들의 횡포는 왜 말하지 않는가?
군이 해외 무기를 소나기 식으로 구매하는 배경에는 한반도 북단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강대국이 출현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지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체계를 완비한 세계의 손꼽히는 강대국처럼 이미지가 형성된다. 우리도 돈이 없어 3만명이 안 되는 특수부대를 북한은 20만명 보유했다는데 이건 세계 1위다.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아직 중국도 운용하지 못하는 강대국의 무기인데 이걸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첨단 전차와 첨단 장갑차의 실전 배치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계획인데 북한은 벌써 이를 끝냈다고 한다. 우리가 8년간 개발하여 성공하지 못한 중어뢰를 북한은 벌써 개발을 끝내서 천안함 폭침에 활용했다고 한다. 여기에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대규모 공기부양정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실전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미 세계 최고 성능의 장사정포에다 평택과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밀리 장사정포까지 갖추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3000명에 이르는 사이버 해커 부대는 미국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정보가 전부 사실이라면 북한은 마치 일반 물리학의 법칙도 통하지 않는 신비의 나라이며 이제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대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기 도입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 자체가 부실 덩어리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엉터리 정책들이다. 게다가 무기 도입이 얼마나 급했던지 미국의 최고 방산업체가 16년에 걸쳐 개발한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를 우리는 11년 만에 턱없는 비용으로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운용시험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무기를 서둘러 야전에 배치하고는 그때 성능을 문제삼는다.그렇다면 지금의 방산 비리 척결은 큰 도둑은 놓치고 작은 도둑만 잡겠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방위사업청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무기 도입 정책을 뒤집는 역할만 했다. 차기 전투기, 해상 작전 헬기, 한국형 전투기를 보라. 아무리 정책을 수립해도 정치논리로 뒤집는 고단수 로비스트가 청와대 말고 누구인가?
언제는 “방위산업이 창조경제”라고 했다가 이제 때려잡겠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앞뒤를 가릴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다가 여당 일각에서는 방산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참으로 해괴한 억지요 궤변이다. 그러면 청와대와 군, 정치권이 합세한 군권복합체가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무기 도입을 주무르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심보 아닌가? 이것이 방산 비리 척결이라면 군피아(군인+마피아)들이 박수친다.
지난 8년간 눈엣가시였던 방사청이 없어지는 걸 학수고대한 이 비리세력이 왜 이를 마다하겠는가? 무엇이 방산 비리인지 실체를 제대로 보고 말하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