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폭로 ‘난방비 0원’ 수사 경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조작 여부 조사한 11가구 모두 ‘무혐의’ 종결
전 관리소장 등 3명만 ‘부실 관리 혐의’ 입건

배우 김부선(53)씨가 제기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관리소장 3명이 난방비 부과·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일부 가구의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도 물증을 찾지 못해 ‘난방비 0원’ 입주민은 전원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 0’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이 아파트 11가구에 대해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 의뢰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이상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69가구(도합 241차례)를 상대로 열량계 조작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이들 중 형법의 사기죄 적용시 공소시효 만료(11가구), 해당 기간 미거주(24가구), 열량계 고장(18가구), 난방 미사용(5가구)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11가구(도합 38차례)를 집중 조사했다. 이 11가구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5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열량계 봉인지 부착·관리가 부실해 조작 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 의심은 가지만 조작이 있었더라도 가구원 중 누가 조작했는지 밝힐 수 없어 형사 입건은 무리”라고 했다.

경찰은 그 대신 이아무개(54)씨 등 전직 관리소장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난방비 0원인 20가구(도합 55건)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태만히 해 결과적으로 344만여원을 다른 주민들이 대신 내게 했다는 것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