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적그리스도적인 특징을 가진 정당, 새누리. 재림교회 신자들 참 좋겠어요. 정부가 마음 놓고 도청하는 세상이어서
- 새누리, 통신사 도감청장비 의무화법 발의
-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새누리당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시설, 기술,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2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 순기능도 있지만 10점 중 0.5가 순기능이라면 나머지 9.5는 역기능”이라면서 “통신사업자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최근에는 검찰의 카톡 감찰 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시기”라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라는 문제를 넘어 민간기업을 국가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마구잡이 감청으로 사생활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미방위에 출석한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국가 공공성과 안녕질서 등 공공이익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통비법을 감싸며 “도·감청 설비를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라며 ‘도감청 설비 수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유승희 의원은 “해외 수출을 위해 자국민을 상대로 도·감청을 임상실험하겠다는 말이 되나. 표현의 자유 훼손이자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차관은 이밖에 감청 의무가 부과되는 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가) 시행령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기존 통신3사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기업의 통신서비스까지 감청장비 의무화 대상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서상기 의원외에 김태환, 조명철, 윤재옥, 박인숙, 송영근, 조원진, 권성동, 이한성, 이철우, 정문헌, 김성찬,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시설, 기술,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2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 순기능도 있지만 10점 중 0.5가 순기능이라면 나머지 9.5는 역기능”이라면서 “통신사업자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최근에는 검찰의 카톡 감찰 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시기”라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라는 문제를 넘어 민간기업을 국가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마구잡이 감청으로 사생활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미방위에 출석한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국가 공공성과 안녕질서 등 공공이익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통비법을 감싸며 “도·감청 설비를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라며 ‘도감청 설비 수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유승희 의원은 “해외 수출을 위해 자국민을 상대로 도·감청을 임상실험하겠다는 말이 되나. 표현의 자유 훼손이자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차관은 이밖에 감청 의무가 부과되는 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가) 시행령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기존 통신3사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기업의 통신서비스까지 감청장비 의무화 대상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서상기 의원외에 김태환, 조명철, 윤재옥, 박인숙, 송영근, 조원진, 권성동, 이한성, 이철우, 정문헌, 김성찬,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