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盧, 사초 폐기 안했다", 새누리 "..."
법원, 'NLL 대화록 삭제' 백종천-조명균에 무죄 선고
박근혜 정권초기에 정부여당이 총공세를 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이 법원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돼 보고된 회의록 파일의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무죄를 선고받은 백 전 실장은 선고후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명정대하게 객관적으로 이번 사건을 심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사법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근혜 후보측은 지난 대선때 노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대대적 색깔공세를 폈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3년 집권초 회의록이 미이관된 사실이 드러나자 의도적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수사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백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19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8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