햐 ~ 놀랠 노 짜다 순발력 하나 지기 주는구나!

by 헌재 posted Feb 25, 2015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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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왠만한 정치인들 뺨치는 순발력이군요.


확정된 판결도 없이 멀쩡한 정당 (개인적으로 지지하진 않지만) 하나를 해산 시키더니

대법원 판결 무죄가 나고 여론 안 좋아지는 와중에

통진당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냄과 동시에 간통죄 위헌 판결을 하고...

개인적으로 간통죄 위헌 판결은 당연히 지지합니다만

일국의 헌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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