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노무현 구속" 국정원 "망신만".. MB 향해 '충성경쟁'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을 두고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대놓고 '힘겨루기'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소권이 없는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부당 개입한 모양새다. 그러나 검찰 또한 이명박(MB) 정부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노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양측 모두 MB에 '진흙탕 충성 경쟁'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이끌던 '노무현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소환 전부터 국정원 측과 정면충돌했다.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및 명품시계 여론전 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의 대립은 '멱살잡이'라는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양측의 대립에는 MB를 향한 두 기관의 알력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집권 초기였던 이 무렵 촛불집회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 카드가 필요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은 다분히 이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치중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노 전 대통령 소환 후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구속 기소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세훈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은 여론 역풍은 피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뒀다. 여기에서 "불구속 기소하되 시계 얘기 등은 언론에 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검찰 출신 고위 관계자는 "당시엔 국정원이 검찰 협조 없이도 수사정보를 확보할 만한 루트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이 대통령 측근이었던 만큼 '고공 정보루트'가 가능했고 이 때문에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까지 별도의 '여론공작'을 벌일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전 중수부장 증언대로면 국정원은 실제 '노 전 대통령 측이 고급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왜곡된 내용을 언론 등에 유포했다. 그러나 이 경우 청와대와 법무부 등이 국정원 여론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아울러 노 전 대통령 자녀의 미국 주택 구입 관련 첩보를 검찰에 제공한 만큼 수사에도 일정 부분 개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마이웨이'는 최종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 최고위층의 '좌고우면'으로도 이어졌다.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부하 간부들에게 "요즘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일선 부서에서는 구속 의견을 올리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안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수차례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받은 뒤 서거 때까지 한 달 가까이 악화된 여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MB 수사해야"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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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기소 국정원은 불구속기소로 두 영역간 멱살잡이까지 있었다고...없는죄로 엮을려니 국정충들 조금은 미안했나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