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從北 폭력배들 활개치게 놔둘 건가 (조선일보)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테러범 김기종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인물이었다. 김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중에는 5년 전 주한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지고, 지난해 서울 한 구의회 의장의 뺨을 때린 일이 포함돼 있다.

김이 2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일본 대사보다 훨씬 더 많이 혼내주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광우병 촛불집회를 비롯한 폭력 시위의 단골 참가자이기도 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같은 북한 주장을 입에 달고 다녔다. 김정일 분향소를 덕수궁 앞에 만들려고까지 했다. 누가 봐도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종북(從北) 인물이었고 그 수단으로 상습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당국의 어떤 감시와 제재도 받지 않고 활보하다 급기야 동맹국 대사를 칼로 찔렀다.

세계 각국이 지금 IS(이슬람국가) 같은 극렬 테러 집단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파리, 코펜하겐, 시드니의 시내 한복판에서 테러와 인질극이 벌어진 게 얼마 전 일이다.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세계 어느 집단보다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이런 처지의 나라에서 김기종처럼 북한 김씨 왕조를 떠받드는 폭력배가 행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김기종 같은 인물이 국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도록 도와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김에게 민주평통위원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자리를 줬다. 김기종이라는 '괴물'은 저절로 자라난 것이 아니다.

옛 통진당 이석기는 당원 100여명과 함께 '국가 기간 시설 타격과 무기 제조·탈취'를 몰래 궁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 발각된 간첩단 '왕재산'도 '무장 폭동 계획'을 북에 보고했었다. 경찰이 이적성(利敵性)이 있다고 보고 있는 단체가 61개이고 회원 수만 2만여명이다. 이들의 반(反)민주적 폭력성은 죽봉, 쇠막대, 화염병 등이 난무한 여러 시위 현장에서 확인됐다. 그들 가운데 제2, 제3의 김기종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이 제 발로 IS를 찾아가기도 했다. 고등학생이 사제폭탄을 터뜨리려 한 일도 있었다.

이런데도 우리 공안 시스템은 김기종처럼 드러나 있는 위험인물도 놓치고, 고등학생이 가장 위험한 테러집단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아도 눈치 채지 못할 만큼 고장이 나 있다. 경찰 내부에서 대공(對共) 감시 부서는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라고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테러방지법'은 몇 년째 국회 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다. "대(對)테러 대책을 주관할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정략적인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민주 체제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까지 포기하는 건 일의 경중(輕重)을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다. 지하철에서 폭탄이 터지고, 도심 카페에서 테러 인질극이 벌어지는 사태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져야만 정신을 차릴 텐가.

정부와 정치권은 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대테러 대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누구도 빠져나가기 힘들 만큼 촘촘하게 사전·사후 대책의 그물망을 다시 짜야 한다. 야당도 '안보 문제에 대해선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